소상공인 여러분 지금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세요!
발행일 2021.08.24. 13:50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40만~최대 2천만원 차등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한 주얼리 매장이 폐점했다. ⓒ김민채
필자가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달려왔다. 찐빵가게 사장이다. 못 만나고 가면 두고두고 서운할 것 같아 며칠을 기다렸다며 인사를 건넨다. 안타깝게도 찐빵 가게가 폐업을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장사도 되질 않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도 생겼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폐업을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보다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폐업을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보다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첫 이틀간 홀짝제로 신청, 빠르면 당일 신속 지급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지자체·국세청 행정 정보를 통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빠르면 신청 후 2~3시간 만에 입금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을까?
자격 조건부터 살펴보자. 먼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78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기간에 따라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되고, 영업제한 기준은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기준,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 학원, 학원 등은 집합 금지 장기에 해당되며, 직업훈련 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는 집합금지 단기에 해당된다. 또한 영업제한 장기는 식당 및 카페, 목욕장 등이며, 영업제한 단기는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 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기준,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 학원, 학원 등은 집합 금지 장기에 해당되며, 직업훈련 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는 집합금지 단기에 해당된다. 또한 영업제한 장기는 식당 및 카페, 목욕장 등이며, 영업제한 단기는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 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등이다.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및 지원금액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위기는 코로나19 탓에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20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종은 112개, 매출액이 10~20% 미만 감소된 업종은 165개로 경영위기 업종은 총 277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경영위기 업종에 새로 추가됐다.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종 112개 리스트 ⓒ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이 10% 이상 20% 미만 감소된 업종 165개 리스트 ⓒ중소벤처기업부
간이과세자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특히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도 이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제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매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반기별 자료가 없어 4차에서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자료를 토대로 반기별 매출 감소를 확인한다고 한다.
지원금은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2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규모,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
지원금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 원·2억 원·8천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지원금이 달라진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 금지업종이 6주 이상 집합 금지를 받았다면 최대 2천만 원을, 매출 8천만 원 미만 업종이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400만 원을 받는다. 매출 4억 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90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 금지업종이 6주 이상 집합 금지를 받았다면 최대 2천만 원을, 매출 8천만 원 미만 업종이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400만 원을 받는다. 매출 4억 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90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대상 조회 후 본인 인증 절차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법인인 경우 법인 공동(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된다.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 입금 시 문자 알림도 설정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당일 지급 등 신속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찐빵가게를 비롯해 주변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꼭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참고로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해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네 만두찐빵가게도 폐점을 한 상태다. ⓒ김민채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 114.kr)에서 가능하다.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잘 파악해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해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접속 → 신청 대상 확인, 본인인증, 추가 정보 확인 → 지원
○ 문의 : 희망회복자금 상담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 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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