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추경안…청년 관련 예산, 청년이 살펴봤다!
발행일 2021.05.31. 11:16
지난 5월 25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을 반영한 추가경졍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4조 2,370억 원 규모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1인 가구 지원과 청년 및 소상공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민생회복(3,360억 원), 안심·안전(5,008억 원), 도시미래(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개 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추경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인 40조 4,124억 원 대비 10% 수준인 이번 추경안 중 청년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청년들의 반응을 들었다.
서울시는 민생회복(3,360억 원), 안심·안전(5,008억 원), 도시미래(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개 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추경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인 40조 4,124억 원 대비 10% 수준인 이번 추경안 중 청년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청년들의 반응을 들었다.
1인 가구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 모습 ⓒ조수연
먼저 청년월세지원이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주거기본법 제15조’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총 200만 원까지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지난 3월 12일까지 모집을 받았고, 지난 4월에 선정자가 발표됐다.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늘어난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신청자는 5만 명에 육박했다. 단순 경쟁률만 하더라도 10:1을 기록한 셈이다.
이에 이번 추경에서는 기존 5,000명인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연 2만7,000 명으로 5배 이상 규모로 늘리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예산을 담았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지난 3월 12일까지 모집을 받았고, 지난 4월에 선정자가 발표됐다.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늘어난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신청자는 5만 명에 육박했다. 단순 경쟁률만 하더라도 10:1을 기록한 셈이다.
이에 이번 추경에서는 기존 5,000명인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연 2만7,000 명으로 5배 이상 규모로 늘리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예산을 담았다.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또한 1인 가구 지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 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을 시행한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안심마을 보안관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20개 소에 배치하며, 도어지킴이를 포함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사업도 확대된다. 1인 가구가 밀집된 원룸촌에는 CCTV 372대를 확대 설치한다.
특히 안심마을 보안관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20개 소에 배치하며, 도어지킴이를 포함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사업도 확대된다. 1인 가구가 밀집된 원룸촌에는 CCTV 372대를 확대 설치한다.
한강공원 155곳에 CCTV가 추가 설치된다. ⓒ조수연
또 다른 청년 관련 예산은 안전분야에 있다. 최근 한강공원 관련 사고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한강공원 155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인다. 주요지점에는 비상벨, 스피커, 스마트폴 등을 설치해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1~9호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 출퇴근 시간대, 불쾌함을 최대한 상쇄할 예정이다.
지하철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한다. ⓒ조수연
이처럼 추경안에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1인 가구의 안전, 생활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과연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1인 가구와 여성,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 3명에게 물었다.
Q.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5배 이상 늘린다는데?
A. 저는 올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됐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 주말밖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데, 주말에 일한 것으로는 월세와 관리비 내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희망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떨어져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5배 늘린다면, 저 같은 1인 가구 청년들은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생각해요. (24세 남성, A)
A. 이 정책은 매우 찬성해요. 모든 청년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1인 가구로 살고 있으면서 월세를 내는 청년으로 한정했잖아요. 전세보다 월세가 부담되기도 하고. 저는 전세라서 해당이 없긴 하지만, 월세 사는 청년들에게는 큰 혜택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21세 여성, B)
Q.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5배 이상 늘린다는데?
A. 저는 올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됐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 주말밖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데, 주말에 일한 것으로는 월세와 관리비 내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희망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떨어져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5배 늘린다면, 저 같은 1인 가구 청년들은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생각해요. (24세 남성, A)
A. 이 정책은 매우 찬성해요. 모든 청년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1인 가구로 살고 있으면서 월세를 내는 청년으로 한정했잖아요. 전세보다 월세가 부담되기도 하고. 저는 전세라서 해당이 없긴 하지만, 월세 사는 청년들에게는 큰 혜택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21세 여성, B)
실제 청년들이 거주하는 원룸 ⓒ조수연
Q. 원룸촌에 CCTV를 372대 설치하고,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사업도 확대한다고 한다.
A. 저는 여성 1인 가구지만 안심홈세트 사업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사업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여요. 내용만 보면 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필요하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구매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21세 여성, B)
A. 저는 대학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동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원룸촌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남성인 저도 살짝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CCTV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CCTV 확대는 좋은 정책이고,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6세 남성, C)
Q.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A. 청년 관련 예산을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청년에게 아닌, 진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6세 남성, C)
A.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줬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5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40만 원, 50만 원의 월세를 청년들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의 지원이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24세 남성, A)
A. 저는 여성 1인 가구지만 안심홈세트 사업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사업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여요. 내용만 보면 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필요하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구매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21세 여성, B)
A. 저는 대학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동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원룸촌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남성인 저도 살짝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CCTV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CCTV 확대는 좋은 정책이고,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6세 남성, C)
Q.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A. 청년 관련 예산을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청년에게 아닌, 진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6세 남성, C)
A.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줬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5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40만 원, 50만 원의 월세를 청년들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의 지원이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24세 남성, A)
올해 첫 추경안 중 청년의 생활과 안전 관련 예산안을 찾아보고 청년 3명의 반응을 살펴봤다. 이들은 이번 추경안에 ‘청년의 목소리가 들어간 것 같다’며, 청년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 예산안을 꾸렸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코로나19로 특히 청년층이 더 힘든 지금, 서울시의 추경안이 청년들에게 따듯한 이불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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