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를 아세요? 출범 5주년 기념행사

발행일 2021.05.24. 14:00

수정일 2021.05.24. 18:04

지난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는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2016년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감시·감사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5주년 기념행사였다. 행사는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1일 DDP 서울-온 화상 스튜디오에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선미

[미니 인터뷰]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제2기 박근용 위원장

1996년 ‘시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에는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통합돼 운영되다가 2016년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이제 5주년이 되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2기 박근용 위원장을 만나 보았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 ⓒ이선미

Q. 2기 위원장인데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된 건가?
앞으로 9개월 남았다. 3년 임기 단임이다.

Q. 단임이라면 조금 아쉽지 않나?
옴부즈만위원회의 특성상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임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임기가 다른 곳보다 긴 3년이다. 오히려 자유롭게 책임감을 가지고 딱 한 번의 기회를 잘 수행하고 있다.

Q. 가장 인상 깊었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다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꼭 꼽아보자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장애인채용 시험에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로, 서울시 한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서울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25곳 전체에 확대된 경우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후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장애인 권익증진 차원에서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하나는 은평구 주민감사로 청구된 사례인데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법대로 운용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따져보니 실제로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고,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 감사를 시행한 결과 20곳 정도에서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 업무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박근용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에게 문턱 낮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선미

Q.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홍보 리플릿에도 적혀 있듯이 ‘서울 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수록 더 좋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서울’을 빼도 좋다.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외국인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라는 바이다.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은 경우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우리 위원회를 모쪼록 잘 사용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바라는 점이다.

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수록 더 좋은 서울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이선미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출범 5주년 행사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옴부즈만, 자치구 옴부즈만, 시민참여 옴부즈만, 일반시민 등이 화상으로도 함께 참여했다.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상 참여자들과 함께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선미

5주년 기념 영상으로 문을 연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옴부즈만위원회 초대 위원장 등의 축사와 인사말에 이어 전 옴부즈만 위원들의 소감이 이어졌다.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가 지나온 길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특히 2011년부터 시민감사 위원을 지낸 석락희 전 위원은 독립성을 위해서도 합의제 행정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지난 5월 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선택한 ‘시민 권익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6선’이 발표되었다. 1881명의 시민이 참여해 위원회가 선정한 30건의 사례 가운데 감사 분야, 고충민원 분야, 공공사업 감시 분야에서 각각 2건을 선정했다.

‘시민이 직접 선택한 시민 권익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6선’이 발표되고 있다.ⓒ이선미

감사 분야에서는 ▲ 구의회 의원 해외출장의 투명성 강화, ▲ 생활폐기물 청소근로자 권익개선이, 고충민원 분야에서는 ▲ 계량기 연결 문제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환불, ▲ 어린이보호구역 시내버스 회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소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공공사업 감시 분야에서는 ▲ 저소득환자 공동간병인 위탁사업자 선정 공정성 강화, ▲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 도급업체의 불공정 행위 시정이 시민들에게 많은 표를 얻었다.

기념행사 2부는 지난 5년의 주요성과 보고에 이어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는 시민들이 위원회에 기대하는 바가 예전에는 ‘행정투명’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부패방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이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선미

이어진 토크쇼는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패널과 온·오프라인 참석자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서울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옴부즈만위원회가 있는데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오영은 위원도 축하 겸 참석해 울산의 사례를 나눠주었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가 협업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옴부즈만 시민위원이 되는 조건과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감사 옴부즈만 활동이 서울시 타 부서나 위원회와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조율하나요?”, “해당구청과 합동으로 민원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쏟아지는 질문에 박근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답변을 내놓았다.

온오프라인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답변하고 있다. ⓒ이선미

보통의 기념식과 달리 시간이 짧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만큼 옴부즈만 위원회 관계자들이나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기념행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위원회가 나와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이었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일상의 불편부터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불합리까지 ‘잘못된 행정과 일처리’를 바로잡아 시민의 권익, 우리의 권익을 보호한다. 많은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