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살림살이 시민이 챙긴다! '시민숙의예산' 1조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2.03. 16:18
서울시가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1조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시민숙의예산’이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난해 6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확대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숙의예산 소개 페이지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 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 원이 각각 편성된다.
시민참여예산제 개념도
서울시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숙의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결과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2월~3월중 오리엔테이션, 기본/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를 참가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광역제안형사업 우선순위결정),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2월~3월중 오리엔테이션, 기본/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를 참가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광역제안형사업 우선순위결정),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민숙의예산 운영절차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
➡ | 숙의 준비 - 사전교육, 예산교육 등 - 제안사업 공모 및 사업부서 분류·검토 등 |
➡ | 숙의대상사업 선정 - 기존사업 목록 작성 - 제안사업 검토결과 확인 |
➡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 |
| < 2021년 1월 ~ 2월 > | < 2021년 2월 ~ 3월 > | < 2021년 4월 > | < 2021년 4 ~ 5월 > |
| ➡ | 집중 숙의 실시 | ➡ | 제안사업 시민투표 숙의예산(안) 총회 승인 |
➡ | 예산안 편성 (실·본부·국) - 제안사업 검토결과 확인 |
➡ | 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 의회) |
| < 2021년 5 ~ 7월 > | < 2021년8월 > | < 2021년 9 ~ 10월 > | < 2021년 12월 > |
숙의형 | 숙의‧공론 거쳐 시 기존 사업예산 심의‧조정, 18개 분야 9,300억 원
시민숙의예산(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민은 ▴분야별 단체 종사자,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예산학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모에 신청하여 추첨 선정된 참여예산위원 50:50으로 구성한다.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천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정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민은 ▴분야별 단체 종사자,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예산학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모에 신청하여 추첨 선정된 참여예산위원 50:50으로 구성한다.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천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정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제안형 | 생활 속 불편 개선 등 시민이 사업 발굴해 제안‧심사‧선정, 총 700억
시민숙의예산 ‘제안형’은 시민 누구나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먼저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 사업 300억원 규모와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주주의서울 제안형’사업 1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역단위(300억 원 내외)는 지역사회,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하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은 오는 2월 28일까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사업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사업 제안·선정·투표 등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정부와 타 광역시도, 자치구에 뿌리 내리며참여민주주의 내실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고, 특히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은 2019년 행안부 국민참여 우수사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2-2133-6969-6971, 예산학교 6978~9
시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정부와 타 광역시도, 자치구에 뿌리 내리며참여민주주의 내실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고, 특히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은 2019년 행안부 국민참여 우수사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2-2133-6969-6971, 예산학교 6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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