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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냐 사용기간 연장이냐를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 약속대로라면 2016년에 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사용종료냐 연장사용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

안전한 위생매립지를 조성하는 데는 최소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매립지를 조성할거냐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한다. 만약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6년 이후에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서 엄청난 환경재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매립지에 확보된 여유부지가 있다면 기반시설을 갖춰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완강히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다. 그런데 처음 매립지를 조성하고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 이들 3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2016년 말까지만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자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약속대로 2016년까지만 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옳은 이야기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비산먼지문제, 쓰레기차 통행으로 인한 교통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오랫동안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인천시 입장에선 완강히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한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만 있다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할 것이고 서울시는 더 절박한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경기도와 달리 대체 매립지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 재활용정책 등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발생 쓰레기양이 줄어서 원래 예상한 시기보다 매립을 더 할 수 있으니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이후에도 더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 관계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관계 지자체 간에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대화 자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본다. 약속대로 2016년에 인천시민이 원하는 대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인천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만 사용 안하면 환경질이 바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천시에서 엄청난 예산의 뒷받침과 함께 강력한 환경질 개선 의지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매립이 종료된 후에는 수도권매립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고자 할 것인데,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후관리비용, 또한 낙후된 매립지주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매립지는 어디에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계획, 수도권매립지 공원화사업 재원 및 주변의 환경질 개선을 위한 재원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없이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다른 지자체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어떠한가? 마치 여론몰이나 해서 논의를 확대시키면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천시민의 지역 정서를 이해한다면 안이하게 대처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나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인천시민이 이해하고 양해를 구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천시민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최선의 대안에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의 환경질 개선방안, 지역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대다수의 경기도나 서울시민은 수도권매립지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의 생활 중 발생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조차 없을지 모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