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변호사비를 어떻게 구합니까?

[서울톡톡] 좋은 국정, 좋은 시정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이 힘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선인듯하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얼마 전에는 시민복지기준을 만들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했다.

시민리포터로 취재를 하다보니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가난한 사람들이 수백만 원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가난 때문에 법률로부터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난 여름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문을 열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개소 한지 100여 일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 시민에게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무료 소송 등 법률을 통해 구제받을 수있는 길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 지금까지 835건의 복지법률상담 서비스를 했다.

김영오 단장은 "지금까지 국내 복지법률서비스가 단순한 법률 상담에 그쳤다면 이곳의 법률 상담은 물론 실질적인 해결과 쟁송에까지 전문 변호사를 상시 지원해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 상시 상담체계를 갖추고 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변호사 3인방에게 그간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들어봤다. 박영신 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한 상담이나 이혼 상담이 많았던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가정생활도 원활하지 않아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웠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도 법률 지식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어떤 상담 사례가 기억에 남는지 물었다.

"한 할머니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찾아오셨어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지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까봐 함부로 이전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죠. 그러던 중 이웃을 통해 이곳을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 드렸어요.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적극적으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정관영 법무관은 "보통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상담을 하는데 딱한 사정과 사연이 많다보니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요즘 여섯 살 아이를 홀로 키우며 월세 살고 있는 한 어머니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와 세금이 밀린 딱한 처지더군요. 더욱이 채권회수업체로부터 빚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고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위기 상황이었죠. 일단은 압류를 풀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까지 다 밟아드려요"

아울러 정재현 법무관은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고마움을 전해올 때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의 발길도 이어진다. 얼마전 조선족 출신의 한 여성이 이곳을 찾았다. 신용불량자인 한국인 남편의 계속되는 폭행과 시댁 식구들의 무시 등으로 공황장애를 겪다 집을 나온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수입이 있는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이혼절차가 우선시 되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안내 받았고 각종 법률서류 작성을 비롯해 이혼소송 절차를 지원 받았다. 그리고 이혼 전이라도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도 안내받을 수 있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복지법률정책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부양의무자 관련 사각지대 구제방안 건의 등이 그것이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까지 전문 변호사를 상시 지원해 준다. 상담분야는 기초생활보장문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정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