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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지난 2월 27일 환경재단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관련해 인천시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서울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울시가 주최한 자리다.

세미나에는 시민단체, 대학교수, 연구원, 환경부, 국토해양부, 서울·경기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매립지 연장 방안과 민원 해소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의 발전과 세계 대도시들에 비춰본 수도권 매립지의 역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수도권 매립지 부지 활용방안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2016년을 매립기간으로 정한 것은 1980년대 말 매립지 조성 계획 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종량제와 분리수거 등으로 매립지 반입량이 줄어들어 2016년 이후에도 제3매립장, 제4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044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고 인천시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매립지 연장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 현재 수도권매립지 상황을 살펴보면 제1매립장은 매립이 끝났고 제2매립장은 78% 매립이 이뤄진 상태다.

제3매립장 건설공사에 5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히 착공을 해야 제2매립장의 매립 마무리 후에도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의 의견과 자칫 쓰레기 대란을 초례할 경우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도권 2400만 주민을 모두 배려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다.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립대 이동훈 교수는 "런던 등 세계 대도시권의 매립지처럼 수도권매립지도 우리나라 수도권의 핵심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 폐기물 관련 정책이 20년 동안 크게 변화했듯이 앞으로의 방향도 그 점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도쿄는 소각 중심의 폐기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뉴욕은 폐기물관리량의 약 70%를 매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도시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재활용 67%, 에너지회수나 소각 33%이며 매립은 미량으로 조사됐고 서울의 경우 매립 14%, 에너지회수나 소각 19%, 재활용 67%로 재활용 비율은 세계적인 환경도시 프라이브르크와 동일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안대희 명지대 교수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중단 시 환경대재앙을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시할 것은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매립지를 대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먼지나 악취 등 환경적 피해뿐 아니라 매립지 인접으로 인해 내 집, 내 땅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도 높다. 이에 기존 수도권매립지 이미지를 지우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매립지 주변 신도시의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과 신중산층 유입으로 문화 관광 콘텐츠 욕구가 강한 점에 착안, 매립지를 글로벌 테마파크로 조성해 관광명소로 만들면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서울연구원의 유기영 선임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에 부합하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유 연구원은 "매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현재 지정된 매립장에 폐기물매립 또는 매립량 저감을 위한 첨단시설을 신축하고 유휴부지에는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 지역사회의 체육시설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유토론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수도권매립지를 만들 당시 생활폐기물만 9만2,000톤이었는데 그 이후 국민의 노력으로 1만 톤 정도로 매립량이 줄어들었다. 5년 내에 전국 매립지 70%이상이 사용 종료된다. 하지만 매립지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가연성 폐기물 매립금지법 등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서울시가 파악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매립량을 줄여나가겠다는 장기 전략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인천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최대규모의 매립지다. 좀 더 가치화해 알릴 필요도 있다. 현재의 먼지나 시각적인 혐오감 등 환경 개선도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 명소로 조성해 가치를 높여야 한다. 디자인, 경관의 전문가를 동원해 녹색의 기분이 들게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나 인천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은 큰 문제다. 폐기물은 오염자가 처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경각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경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모든 분야 전문가들의 TF팀이 꾸려져야 한다"고 전했으며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은 "난지도 노을공원과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무튼 폐기물 감량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플랜과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 모두의 참여가 전제 되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또 공공재로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누구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 즉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하게 해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제도나 대응책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동참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