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수해·산사태 막아 봅시다~
발행일 2011.09.02. 00:00
지난 9월 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수방정책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올 여름 기후변화로 인해 서울시에 예상하지 못한 홍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를 대비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전문가, 시 자치구 공무원, 일반시민이 모두 모여 토론과 다양한 각도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은 “이변이 강도 높게 일어난다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자연재해의 수해안전망에 관한 기본적 패러다임 재점검 및 근본적인 틀을 바꿀 준비가 필요함을 말했다. 이어 배덕효 세종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최근의 ‘서울시 홍수현황분석 및 정책제언’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침수피해현황분석에 따르면 서울은 과거와 다르게 지역에 따라 강수의 편차가 매우 크고, 홍수기에 강수일수가 더 많아졌다. 2011년 7월 27일 호우현황에서 1시간당 최대강수량이 관악은 111mm인 반면 강동은 60mm였다. 배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라 처리 가능 목표 강우량 설정을 변경하고, 적정 홍수량 산정 문제를 개선해야하며 도시관류하천 설계 및 관리를 적절히 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을 비롯하여 지역에 따른 처리 가능 목표 강우량이 달라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 재해는 적어도 1시간 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IT 기술을 활용해 초단시간 예보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요즘 웰빙이나 에코가 부각되고 있지만, 재해 안전을 대비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대비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시에 나타날 수 있는 재해 위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예방책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또 도시기획 설계 기준에서 배수설계기준은 관련도로법에 따라 기준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기획을 할 때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화된 도시기획이 법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청객 토론에서 이번에 수해를 입었다는 시민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은 항상 수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반지하 건축물 허가는 내지 말아야 하고, 기존에 지어진 반지하는 세제 지원을 해 없애도록 유도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사태 재해에 대해 다뤄졌는데 사후 복구보다 재난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산사태는 워낙 빨리 일어나서 피하기 힘들다. 튼튼한 구조물을 설치해야하며 급경사지 기준과 처리에 대한 관계 부처가 다르므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래미안 산사태 원인발표가 9월 5일 예정인데 1일 현재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해외(홍콩, 이탈리아)는 복구공사보다는 재해를 막는데 더 집중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의 제도와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석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더 많은 관련 데이터 자료를 구축해야 하고 종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책방향 변화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 시민은 “수해 위험 지역은 수해 전문가를 배치해 평소에 연락망을 확보해두게 하고 수해발생 시 마을 사람들과 직접 연락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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