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림살이, 계산기 두드려 봐!
발행일 2014.04.09. 00:00
[서울톡톡] 24조 4,133억 원. 서울의 일 년간 예산액이다. 그 중 500억 원을 시민들이 직접 편성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3년차.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배분을 거쳐 대략 8:1의 경쟁률을 뚫고 143명의 공모위원이 추첨됐다. 또한 올 한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시민들을 위한 예산학교가 4월 7일부터 시작됐다. 3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예산위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예산에 대한 기본 이론 및 서울시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직무윤리부터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과 평가기준, 회의기법 등 실질적인 내용까지 들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시민들의 몫이다. 좋은 사업을 많이 제안해야만 편성과 감시의 의미도 살아나는 것이다. 굳이 서울의 발전을 위한 거대한 사업을 생각해낼 필요는 없다. 내 주위의 불편한 사항을 생각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 된다. 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제안사업의 위치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로 분류, 해당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다시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통해 전체 회의에 상정한다. 전체 회의는 참여예산한마당을 개최하여 참여예산위원과 일반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사업이 선정된다. 맨 처음 제안과 마지막 투표가 일반시민들의 의해 이루어지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올 한해 선정될 주민제안사업은 5월 9일까지 신청받는다.
참여예산제는 아직은 정착단계의 제도이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역시 그 고유한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많은 불만과 불편이 있지만 시민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선정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직접 예산학교에 참여해 보자.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으로 운영되고 이 중 편한 시간에 3번의 강의를 골라 참여하면 된다. 강의는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과 바로 옆 건물 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미나실, 종각역 근처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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