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시민복지, 어떻게 달라질까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8.08. 00:00

수정일 2012.08.08. 00:00

11세 초등학생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의 지혜 도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의 헌장이자 가이드라인인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오늘(9일) 1,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거쳐 완성된다.

서울시는 오늘(9일)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반 동안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1000인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6개월간 마련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개 분야 28개 복지정책, 그리고 현장에서 제안될 25개 정책을 놓고 시민이 직접 토론과 소통을 거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최종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140여 차례 개최했으며, 온라인 시민게시판, 청책워크숍, 시민패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1000인의 원탁회의'에는 11세 초등학생부터 87세 어르신까지, 교수, 의사, 기자, 야구심판, 시내버스 기사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난치성질환자 등 복지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시민도 170여 명 이상 참여한다.

또,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등 추진위원회 위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다.

흥겨운 시민축제로 정책내용 공유, 진지한 토론으로 10개 핵심정책 선정

'1000인의 원탁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식전 공연과 6개월간의 경과보고를 비롯해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28개의 복지정책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2부에서는 현장에 모인 1,000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토론을 통해 내놓는 25개 현장 제안정책을 합쳐, 총 53개 정책을 가지고 최종 10개 핵심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10명씩 구성된 100개의 원탁 테이블별로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회의 진행을 돕는 퍼실리테이터가 각 테이블에 1명씩 배치돼 이를 정리하고 도출된 정책 1개씩을 중앙시스템으로 보낸다.

이어 1차로 모은 100개의 정책을 놓고 참석자 전원이 분야별로 5개 정책을 선정해 총 25개 현장 제안정책을 마련한다. 이 후 기존 28개 정책과 25개 정책을 다시 분야별로 3개씩, 총 15개 사업으로 추린 뒤 종합평가에서는 분야에 상관없이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시민의견 수렴을 거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추진위원회의 최종 검토 후 오는 9월 말 발표된다. 또, 회의에서 시민들이 선정한 정책사업들은 올 하반기 서울시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민이 누릴 복지정책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 타운홀미팅, 현장응답기와 대형스크린 통한 즉시소통 실현

이번 원탁회의는 참여민주주의의 선진적 모델인 '21세기 타운홀미팅' 방식을 활용했다. 이 방식은 최근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유행하고 있는 모델로 국내에서 1,000명 규모의 타운홀미팅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회의에 참여하는 대규모 인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탁회의 참가자들에게 정책과제를 사전에 공개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미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고,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돕는 전문적 방식과 도구를 사용해 '상호소통'과 '즉시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1000인의 원탁회의' 참가자로 확정된 시민들은 당일 13시부터 올림픽펜싱경기장 입장이 가능하며, 회의 참가자가 아닌 시민도 회의장을 찾아 자유롭게 진행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TBS 교통방송과 라이브서울을 통한 생중계 시청도 가능하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3707-9157

■ 1000인의 원탁회의 진행순서
● 1부 행사

시 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00~ 13:30(30')	○ 테이블 안내	○ 참가자 테이블 안내
13:30～ 14:00(30')	○ 식전공연 및 안내	○ 브라스앙상블(연주 3곡) ○ B-boy 공연	한빛예술단 라스트포원
14:00 ～ 14:15(15')	○ 개회식	○ 국민의례(녹음반주) ○ 참석 내빈 소개 ○ 공동위원장 인사말	시장,시의회 의장, 교육감, 김연명위원장
14:15 ～ 14:19(4')	○ 경과보고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준비과정 경과보고
14:19 ～ 14:56(37')	○ 서울시민복지 기준 설정 공유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추진배경 ○ 5개 분야별 정책과제 공유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분야 정책과제	김연명 공동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또는 연구책임자

● 2부 행사

시 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4:56 ～ 15:05(09')	○ 진행방법 안내	○ 원탁회의 소개, 현장응답기 시연 ○ 참가자 파악(남·녀/연령/지역 등)
15:05 ～ 16:00(55')	○ 원탁회의 1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과제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별 시민제안 총 25개 사업 선정 - 분야별 20개 테이블에서 시민이 제안한 20개사업 중 핵심 5개사업 선정 : 총 25개 사업
16:00 ～ 16:30(30')	○ 원탁회의 2 정책과제 우선순위 선정	○ 5대 분야별 주요정책사업 공감도 진단 - 시민과 추진위에서 제안한 분야별 총10개사(시민5+추진위5)중 분야별로 3개사업 선정 : 총 15개사업
16:30 ～ 16:50(20')	○ 종합평가	○ 종합평가 - 분야별 3개사업 총 15개사업 중 10대사업 선정 (전체 참가자 5점방식 투표)
16:50 ～ 17:00(10')	○ 종합정리 및 폐회	○ 결과발표 및 폐회	김연명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