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지원정책, 무엇이 필요할까?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6.13. 00:00

수정일 2012.06.13. 00:00

공보육시설 확충방안, 지역돌봄공동체,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정책가능성 모색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최근 0~2세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보육수요 급증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14일(목)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책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영유아 부모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시간제보육 및 가정 내 양육 정책지원 방안', '기관보육 및 가정 내 양육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진의 발표를 중심으로 전문패널(6명)의 토론, 다양한 시민그룹의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육아지원 정책방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0~5세 가정 내 양육 아동이 있는 부모 500가정 대상(조사기간 2012.4.30~5.9)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총 5번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서울시가 나아갈 육아지원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서울시 영유아 양육실태 현황(2011.12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0~5세 영유아 502,766명 중 총 57.8%가 기관보육을 이용하고 있고, 가정 내 양육도 4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0~2세 영아의 경우, 총 251,951명 중 기관보육 이용아동은 111,495명(44.3%)이고 가정 내 양육 아동은 140,456명(55.7%)이나 무상보육 확대로 가정 내 양육이 이루어지던 영아들의 기관보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으로 인해 기관보육 지원이 증가하는 반면 현재 양육수당 지원(0~2세, 월 10~20만원)은 차상위계층에 한정되고, 2013년도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지만, 대상연령 및 지원 금액 측면에서 기관보육과 가정 내 양육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된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무상보육으로 인한 양육자의 기관보육선택이 용이하도록 추가수요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방안, 영아전담 어린이집 설치방안 등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02-6321-4353) 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02-810-509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저출산대책담당관 02)6321-435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02)810-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