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사람과 장소를 먼저 생각한다!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0.10. 00:00

수정일 2012.10.10. 00:00

[서울톡톡] 서울시가 주거지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회·경제·문화·환경재생 등의 상황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면철거 및 아파트 건설 위주의 물리적 주거환경을 위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왔으나, 가구구조의 변화 및 저성장·고령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환경 수준을 높여가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평가지표'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거지 정비에 대한 기본이 되는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을 동북권·도심권·서북권·동남권·서남권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거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즉, 기존 주거지 관리가 정비대상지 단위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생활권별로 종합 관리된다.

시는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본격 착수에 앞서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제도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했으며,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이 내용이 생활권계획으로 반영됐다.

시는 사람과 장소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구구조 변화, 저성장·고령화 등 미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주거지관리정책의 전환

생활권계획 기본구상(안) 제안서 공모…다음달 23일까지 용역업체 제안서 접수

이미 시범 추진에 들어간 서남권 주거종합관리계획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권역도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정법에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기본 개념이 반영되어 시는 이미 추진 중인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도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4개 권역은 '동북권·도심권 생활권계획 수립용역'과 '서북권·동남권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2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참가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 분야 업체 단독으로, 또는 4개 업체까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참여 가능하다.

계약방법은 제안서 평가에 따른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제안서 제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계약은 제안서 심사를 통해 다음달 말경 체결할 예정이다.

용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입찰공고)에 게시되어 있다.

생활권별 주거환경지표와 정비지수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아울러 시는 주거환경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지속성을 나타내는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평가지표'와 기존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를 도입하여 정비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수립 기준으로 활용해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고, 생활권단위로 주거지 정비·보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지수'는 생활권별로 주거환경자료를 기본 자료로 설정, 호수밀도, 노후도 등 물리적 환경요인을 포함해 정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 부족 시설을 파악하고 정비사업 등으로 보완함으로써 생활권 전체의 주거환경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주거재생과 02)2133-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