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두 달 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현장 목소리 최우선 반영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서울을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시민은 결코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보장 받고, 일자리를 확보 받는 '주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들이 바로 이번 시정비전의 중심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서울시정의 밑그림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었다. 지난 9일(월), 박원순 시장은「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정운영계획은 향후 시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한 마스터플랜이자 35대 서울시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

6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의 요구와 실현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균형감 있게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분야별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치 자문기구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74회의 검토회의를 개최했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도 가졌다. 트위터 등 SNS,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이 직접 참여한 10여회의 청책워크숍에 이어 지난해 11월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공약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5급 이하 실무공무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희망스케치단’도 참여했다. 과거 답습을 넘어 일선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담으려는 노력이었다.

이번 시정운영계획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복지·경제·문화·도시지속가능성·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설정했다. 5대 목표는 시민 누구나 복지를 당당하게 누리고, 포용과 연대를 통해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루며, 더불어 창조하는 생활권 내 문화 활력을 높이고, 기본에 충실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시정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5대 목표를 뒷받침하는 것이 다음의 15개 중점과제다.

중점과제 1. "전국 최초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시민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민복지기준선 & 서울형 수급자 지정으로 최저생계비 보장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라는 5대 분야에 대한 기본권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1월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안에 기준을 확정하면, 내년부터는 설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은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형 수급자’는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이른다. 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5만명(2014년)에 대해 생계의 일부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중점과제2.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 7%까지 확대 &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

서민의 주거안정과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2014년까지 공급하여 2010년말 현재 5% 수준(16만호)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24만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도입할 예정. 아울러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마련해 2,500가구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이사 시기 불일치로 생기는 서민들의 목돈 장만 고민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게도 주택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중점과제3.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성희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2014년까지 동별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총 280개소 설치 & 직장맘 지원센터

20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하여 총 280개소(동별 2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맘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창업플라자’를 설치해 창업을 지원하고, 20대에서 5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4,000개도 창출한다. 성범죄와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철 CCTV, 지하철 보안관, 택시안심귀가 서비스도 확대한다.

중점과제4.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 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 & 대학생 주거복지 강화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올해는 중학교 1개 학년을 추가 지원하고 2014년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2012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여 사회적 견인차 역할을 하고, 대학생 장학금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도 새로이 지원한다. 또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교육청･학교･자치구와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서울교육･복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점과제5. "공공의료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자치구별 최소 1개 도시보건지소 25개소까지 확충 & 사전예방 중심 건강정책

몸이 아픈데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현재 4개소에 머물고 있는 도시보건지소를 자치구별로 최소 1개씩 25개소까지 확충하여 도시보건시설을 2011년 총 52개소에서 2014년 73개소로 늘린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 지역부터 보건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사후처방 중심보다 아동 및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대상별로 특화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사전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건강정책을 추진한다.

중점과제6. "청년의 자기실현이 보장되는 희망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2014년까지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 &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립

2014년까지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 '창조형 청년벤처' 6,500개를 육성하고, '서울형 미래 혁신직업'을 연 100개 이상 청년층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대학을 연동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으로 앱 비즈니스 산업을 육성하며,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 창조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일자리 연구,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등을 추진해 청년일자리의 산실로 키워갈 예정이다.

중점과제7. 나눔과 연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2014년까지 마을기업 300개 육성 & 무보증 소액대출 도입

서울시가 출연하고 시민들의 소액투자를 받아 사회투자기금 3,000억원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청년벤처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생계형 자영업자, 실직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는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기반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를 설치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2014년까지 300개를 육성해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적정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등의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취약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자치구별로 1개소씩 운영하는 등 노동자와 기업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중점과제8. "시민의 생활권 내 문화창조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 2014년까지 마을형 문화공간 200개소 확충 & 상상력 발전소 조성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창조활동의 주체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생활권 어디서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동네예술창작소 및 우리동네 북카페와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을 2014년까지 200개소를 만들 예정이다. 생활권 주민들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동네 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등 마을미디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기업과 50:50 매칭펀드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서울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양한 신진 창작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상상력발전소도 조성한다.

중점과제9.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체계를 확립해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민과 함께 재정비

공동체를 상실하고 우리의 이웃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하는 ‘대규모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하는 도시계획’으로 서울을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년 후 미래 서울의 청사진인「2030 서울도시기본계획」도 시민들과 함께 재정비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복지, 마을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수립 자문단’을 운영해 분야별로 자문을 받고, 2012년 말까지 시민제안, 시민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면 철거방식의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된다.

중점과제10.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자연형 빗물순환시스템 &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

기후변화와 생활형 안전사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성장, 개발, 인프라’ 중심에서 ‘사람, 자연,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강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형 빗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빗물관리량을 2010년의 29만톤에서 2020년에는 69만 톤까지 높여 나가고, 침수취약지역 34개소의 우수처리능력을 우선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지, 도로, 주택사면을 전수조사하여 산사태 위험지역의 DB를 구축하고, 예･경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2012년을 생활안전도시 원년으로 선언하고, 도시안전 기본조례, 가이드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2배 이상 확대해 5분 내 현장 도착률을 꾸준히 높여 2014년 75%, 2020년에 90%까지 달성함으로써 생활구조･구급서비스를 강화해 간다.

중점과제11.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을 만들겠습니다."
… 2014년 장애인 콜택시 30분 이내 탑승률 90%까지 & 저상버스 확대

'안전, 약자배려, 편리'를 시민이 행복한 교통 서비스의 3대 가치로 삼고 학원과 공원 등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인 ‘아마존’으로 조성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33% 줄이는 한편,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혀 사람과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 계획이다. 또, CNG 버스 재검사 등을 통해 시내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2014년 3,113대로 늘려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장애인콜택시를 2014년까지 600대로 늘려 장애인 콜택시의 30분 이내 탑승률을 2011년 60%에서 2014년 9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중점과제12.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 10분 동네공원 실현

생활패턴을 바꾸는 수준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고효율 LED조명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하여 원전1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2014년까지 감축하도록 한다. 특히,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 시민발전소와 에너지자립마을 및 나눔발전소 건립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동네마다 걸어서 10분 내에 도달하는 ‘10분 동네공원’을 실현하고, 한강과 지천의 생태환경을 복원할 예정이다.

중점과제13. "시민과 함께 건전재정을 꾸리겠습니다."
…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서울시는 재정운영에서도 시민의 직접 참여 등을 통한 꼼꼼한 살림살이로 2014년까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 약 7조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다.

중점과제14. "함께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서울정보소통센터 개설 & 시민참여 감사 확대

'투명, 먼저 공개, 권리,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서울정보소통센터를 개설하고, 행정정보를 요구받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시민참여 감사 확대로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청책(聽策)워크숍, 마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경청행정도 작년에 이어 지속한다.

중점과제15. "마을공동체를 육성해 함께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 마을공동체 육성

삶을 황폐화시키는 성장 일변도의 도시정책과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 참여로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으로, 지역 특성,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 등을 조사하고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공동체 25개소를 육성한다. 주거, 보육 등 각 사업은 주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을 기반으로 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과 공공의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