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육성화 지역 12곳 발표!

지구별 '산업공동체' 가 주축이 되어 밑그림 그리면 시·자치구가 지원

[서울톡톡] 서울시가 '종로-귀금속', '성동-성수IT' 등 서울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특화산업지구)" 가운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집중 육성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은 거품을 제거하는 등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날로 잠식돼 가고 있는 서울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산업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지원방식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물리적 환경개선을 견인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구 내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으로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내엔 종로(귀금속), 중구(금융), 마포(디자인·출판) 등 6개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상태며, 동대문(약령시 한방), 중랑(면목 패션) 등 6개 지구도 대상지 선정을 완료, 추가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영세상공인 보호 강화 ▴각 지구의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와 안착 지원의 세 가지다.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양질의 교육과 해외연수 등 다각도 지원

첫째, 서울시는 앞으로의 시설투자나 산업기반 확보는 관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산업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필요한 행·재정적인 부분을 요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공동체는 특정 지역에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상공인이나 관련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구별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공동체로서, 진흥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등을 주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종로 귀금속지구의 경우 귀금속 업계 관계자들이 '종로 귀금속지구 산업진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산업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협의회에는 귀금속 산업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와 시․자치구 관계 공무원도 참여하게 된다.

시·자치구는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의 구축이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및 기술지원은 물론 이들에게 취약한 판로개척,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등도 도와주게 되며,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양질의 교육실시, 해외연수, 기능대회 개최 등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시설 운영비도 자치구와 산업공동체가 일정부분 공동으로 부담하는 한편,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체적 재원 마련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용적률 등 개발 위주 인센티브 차등적용, 임대 영세사업자 실질적 도움에 역점

둘째, 개발 위주였던 인센티브는 지양하고 임대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120%를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인센티브는 2013년부터는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120%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별 산업공동체가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 수준과 입주업종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영세 권장업종 업체가 해당 지구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고 비 권장업종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특화지구로서의 고유한 특색이 사라지는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노후화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개발방식도 대규모 이주와 전면철거보다는 소규모의 수복형 도시정비 기법을 적용해 기존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 영세사업자의 임대자금이나 경영상 필요한 자금 지원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저리로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자치구별 전담부서 산업클러스터팀(가칭) 구성하여 성공적 정착 도와

셋째, 서울시는 자치구별 전담조직인 산업클러스터팀(가칭)을 만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하게 지원함으로써 지구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종로 귀금속 지구 등 총 12개소(지구지정 6개소, 대상지 선정 6개소)로, 처음 지정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는 곳은 적극 지원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구는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해 '계속추진', '자치구 자체추진', '사업철회' 등을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성수 IT지구의 경우, 작년 5월 '성수IT 종합센터' 건립을 계기로 첨단 IT기술을 이용해 성수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수제화, 인쇄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과 융합모델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제화 산업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매장을 오픈해 운영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금년에 '풋 스캔(Foot scan)'시스템을 이용한 맞춤신발 제작기술을 개발해 2014년부터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연발생적 산업생태계 형성이 어려운 관광, 마이스(MICE), 콘텐츠, 디자인, 패션 등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와 자치구가 지구 지정부터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산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기존 지구와 마찬가지로 산업공동체를 구성해 자발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정책과 02)2113-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