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생각하는 노숙인 대책은?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부터 바꿔야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지난 13일(화) 17시 서울시청 별관 1동 13층 간담회장에서 우리사회 최저빈곤계층으로 꼽히는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관련 청책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청책워크숍에는 서울시 관계자들을 비롯해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대위(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공동대책 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남기철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서정화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등 3명의 시민단체 관계자가 노숙인 관련 의제를 발표하며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남기철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던 노숙인 거리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2,700명, 그 중에서 서울시에만 1,600명이 살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서울시라는 가장 큰 지자체가 노숙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근본적 해결에 앞장서길 부탁했다.

노숙인들의 인권문제와 연관하여 발제한 정록 상임활동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인식, 즉, 게으르고 사회적응에 실패한 사람이자, 더럽고 불결한 혐오감 유발자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노숙인의 인권을 더욱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실제 이 시대 노숙인이 많아진 이유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80년대 재개발의 피해이며, 그들에게 적절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범죄자로 노숙인을 생각하는 시선들이 많으나, 실제 가장 범죄에 노출된 이들이 노숙인"이라며, "가장 극빈에 처한 노숙인들의 문제를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고 공공정책을 만드는 서울시와 정부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역 야간 노숙 금지에 대한 의견을 발제한 이동현 위원장은 "단순히 야간 노숙 금지가 아니라, 24시간 내내 노숙인에 대한 선별적 골라내기 작업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고발하며, 이 같은 서울역 강제 퇴거 조치가 노숙인들에게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노숙한 지 6개월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서울역 외에 다른 노숙 장소를 알지 못할 정도로 서울역은 노숙인의 집결지이자, 다른 한편으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서울역을 중심으로 근접한 사회위기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처를 개설할 것과, 노숙인들을 면밀히 살피고 적어도 자활이 가능한 일자리제공 및 임시 주거지원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온 서정화 회장은 노숙인 정책 수립을 위한 민간 버거넌스 설립과 만성적인 거리노숙인 복지서비스 개선확대, 시설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가 알콜중독이나 정신건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각 1개의 재활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이 맞지 않을 경우 노숙인들은 다른 갈 곳이 없다"며, "좀 더 전문적인 정신 보건 센터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리노숙인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적어도 한 달은 소요되는데 지금 거리상담가 일명 아웃리치 직원들은 일당 35,000원의 계약직이라 다른 직업이 생기면 그만두는 등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계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처우가 더욱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노숙인 보호를 위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임대주택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선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노숙인들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불의의 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노숙인들이 재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중장기정책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는 지난 복지정책(11월 26일), 사회적기업 활성화(11월 30일), 사회복지사 정책(12월 5일), 청년 일자리 정책(12월 6일), 중소상인살리기(12월 9일), 외국인 서울타운미팅(12월 9일), 희망서울 교육(12월 12일)에 이은 여덟 번째 청책워크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