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허투루 안쓰면 좋지 아니한가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1.03.28. 00:00
2009년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조금전용카드'를 도입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보조금전용카드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간단하다. 카드 지출을 늘려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09년 전국 최초로 도입 … 회계처리 전산화로 효율성·투명성 확보
올해는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 '보조금전용카드제'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확대시행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전용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보조금전용카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은 여러가지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이 더욱 투명해진다. 또 결제 내역이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으로 전송돼 시청 및 자치구에서 시설별, 기간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은행·신한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카드사용액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는 ‘09년도 사용분 18억 9천만 원을 세입 조치했다. ’10년도 사용분은 현재 정산 중으로 약 2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매년 20억 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카드를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노숙인 및 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한부모가족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전용카드'는 국·시비 등 보조금 집행 시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인건비· 조달계약·공과금·1만 원 미만 소액 지출 등에는 예외 가능하다. 또한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유흥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올해, 서울시 1,548개 전 복지시설로 확대
2009년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한 시설은 1,023곳으로, 시는 이들 시설에 1년간 452억 원을 집행했다. 2010년에는 1,057개 시설이 723억 원을 사용함으로써 원래 사용목표액 553억 원을 초과달성했다.
올해엔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시설이 더욱 확대된다. 서울시는 적용범위를 확대해 올해 총 1,548개 시설에서 823억 원을 '보조금전용카드'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2년부터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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