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내 집 장만 너무 어렵다?

향후 주택시장 변화 고려한 5가지 다양한 정책으로 주거 문화 발전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추가 주택 수요는 67만. 서울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정책 가이드라인인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주택 20만호, 주택바우처를 5만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총 72만호를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서울시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는 시민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주거문화 창출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를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과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주택 건설 ▴아파트 관리 주민주권시대 선도로 정하고, 향후 10년 주택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1. 10년간 72만호 추가 공급으로 예상수요(67만호)에 충분히 대응

향후 10년을 대비한 첫 번째 핵심정책은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를 포함해 총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95%까지(‘10년 92.7%)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72만호 중 37만호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호는 주택 최대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특히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2만호씩 20만호를 공급, 2020년엔 총 36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획기적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천 호)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육박하게 된다.

또한, 시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전세 주택에 대한 시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59㎡, 84㎡, 114㎡ 규모에서 50㎡, 75㎡규모를 추가하고, 114㎡를 102㎡로 축소하는 등 평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및 미분양해소를 위해 리츠·펀드 등 법인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는 일정부분 임대용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저소득층 자활·자립형 주거복지 실현

사회적 약자계층을 배려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현재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자와 150%이하인 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가구에 매월 4만 3천원~6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2020년까지 5만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 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상실자, 비닐하우스·움막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더욱더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연차별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취업알선 및 주거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상담사’를 현재 5개 단지에서 2014년까지 17개 전 단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주춧돌 프로그램(입주자들이 정기적금 등을 월 5만원 단위 이상 2~5년 가입 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시에서 4.5%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은 현재 2천 세대에서 2020년까지 1만 세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승강기공사와 발코니샷시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빨래방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집수리 프로그램을 2012년까지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배·장판·조명교체 등 단순 지원 위주에서 단열 및 창호공사 등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3.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탈피,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형 정비사업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해 10년동안 완전히 정착, 완성시킨다.

순환용임대주택은 2015년까지 5000호 확보해 공급하고 미 수혜자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준다. 또한, 서울휴먼타운은 2010년 시범사업구역 3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40개소,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추진하며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는 2020년까지 200여개 구역을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의 공공관리 비용 지원을 현행 30~70%에서 100%까지 시에서 지원한다.

4. 라이프스타일과 환경 변화에 맞춘 미래 주택 건설

변화하는 생활패턴과 환경을 고려한 주택도 건설된다.

세대분리형 주택(2세대 주거), 주거+오피스 개념의 혼합형 주택(주택+오피스) 등 변형이 자유로운 주거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응하는 생활중시형주택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과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한 패시브 하우스 주택(열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환경중시형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에도 나선다.

5.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아울러 서울시내 주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의 분쟁을 줄이고 커뮤니티와 정이 살아 있는 주거환경을 선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 주택을 건설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양질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마련된다. 또한, 2014년까지 전문가 자문단 운영, 회계프로그램 보급 등 투명성 강화 7개 사업에 33억원, 주민참여검수제, 회의과정 공개 등 시민참여 강화 6개 사업에 60억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89억원 등 총 25개 사업에 182억 원을 투입한다. 2015년부터는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을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 주택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의무화한다.

문의 : 주택정책과 ☎ 02)3707-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