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과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출발!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은?
발행일 2019.10.24. 22:14
10월 23일 서울시 일자리 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발표 ©김지원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발표가 지난 10월 23일 10시 5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약 85분 동안 서울시 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되었다. 기자, 청년,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참석하였고 정책에 대한 관심과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중 청년의 구직과 주거 현실에 중점을 두었다. 청년의 구직 현실은 과거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현재는 사회진입 자체를 고민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으며 길어지는 구직기간으로 인한 낮은 소득이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청년의 주거현실은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월급(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53.3만원(`17. 국토연구원)인데 비해 서울 청년 1인가구 월평균 월세(보증부월세)는 49.2만원이다. 소득의 약 1/5을 다달이 월세로 내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청년의 자산축적이 어려운 현실이다.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발표에 참가해 이야기 중인 박원순 시장 모습 ©김지원
이러한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먼저 청년의 구직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천 5백 명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 청년의 주거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천 명을 시작으로 `21년~`22년 각 2만 명씩 3년 간 총 4만5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이다.
서울시 일자리 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0 청년출발지원 타운홀 미팅 ©김지원
정책발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년수당 참여자, 청년 시민회의 청년위원,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청년-서울시장 타운홀 미팅이 진행되었다. 청년수당 참여자 중 한 명은 자신이 청년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자신만의 책을 발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진로고민으로 힘들어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순간에 청년수당을 받고 회복기간을 거쳐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러한 청년수당 참여자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청년들이 ‘정부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첫 번째 사업이므로 이를 통해 '사회적 자존감 및 정부 신뢰지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책들은 정책에 적용되는 사람 수가 적으며 당사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이번 정책은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년에게 또래 청년이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20대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자신의 처지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정책을 통해 서로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의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진 이 정책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원칙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이며 청년 당사자들이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청년이 직접 제안한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으로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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