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_창의시정 2년 분야별 점검(12)

‘시프트’에서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다

여전히 많은 이들의 꿈은 ‘내 집 마련’이다. 시프트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중산층 및 실수요자를 위해 만드는 장기 전세 주택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그야말로 ‘살 집’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1~4차 시프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7.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난 5월 송파구 장지지구 시프트는 최고 80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접수를 마쳤다. 이는 주거안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였다.

시프트는 2007년 장지·발산지구에 첫 물량이 공급된 이래 현재까지 총 5곳 2,355세대가 공급됐다. 특히 기존의 임대 주택과 차별화하기 위해 입지조건도 교통요지에 대규모 단지로 조성했으며, 교육 및 생활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 분양과 임대 구별 없이 혼합 배치, 마감자재도 분양과 동일하게 시공하였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은평 뉴타운과 강일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구 및 재건축 단지에 시프트 총 2,99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프트’라는 이름은 시민공모를 통해 지난 6월 확정됐다. 이는 패러다임 등을 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시프트 외에도 서울시는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거주중심의 주택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대한민국 최초로 발산2단지 및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을 공개했다.

분양가격은 주택건설공사 착공일 기준 감정가격(60㎡이하 주택은 조성원가의 95%)으로 정한 토지비에, 건설원가에 5%의 수익을 더한 건축비를 합하여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수차례의 검토와 회계법인이 이를 검증하여 분양원가 산정에 신뢰성을 더하였다. 분양을 통해 얻는 수익은 해당 지구의 개발부담금 및 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도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선분양제는 집을 짓기 전에 집을 파는 제도로, 실제 지을 때 차이가 있어 집값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과감하게 후분양제를 실시해 "실제 들어간 원가에 적정이윤만 붙여 파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장지지구, 강서구 발산지구 등 2007년 공급된 공공아파트가 후분양되었으며, 소비자는 실제 지어진 아파트를 둘러보고 꼼꼼하게 품질을 따져본 후 고를 수 있게 됐다.

지하철 역 주변에 1만 가구 시프트 공급

지난 3월에는 교통의 요지이자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서울시 지하철역 주변에 시프트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139개소의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포함해 공급하는 민간업자에게 일반주거지역의 종세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공급하는 역세권에는 과감하게 용적율을 높여 현재 200%에서 250%에 불과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이 비교적 많은 역세권의 특성상 개발이 자유롭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게 건물 노후도 기준도 대폭 완화해 준다. 현재는 대상지역에 있는 건물들의 3분의 2이상이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물들의 절반만 20년이 넘으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용적률과 노후도 완화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민간 건설부문에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도 있다. 건설업자는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늘어난 신규 물량의 50%~60%는 반드시 시프트 물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때, 시프트 건축비는 시에서 매입형식으로 지원하지만, 토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신재생 에너지 사용 △에너지효율 건축물 △공공기여 방안 조성 △역사문화 보전 등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선택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의 약 3배에 달하는 10㎢의 139개 역세권에 시프트 1만 가구와 일반분양주택 3만호가 공급되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시프트콜센터 (☎ 1600-3456), 120 다산콜센터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