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지하도상가 등…공기질 관리 강화

16개 다중이용시설군의 실내공기질 관리, 최고 20%까지 강화

앞으로 찜질방·지하도상가·의료시설·대규모점포·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16개 다중이용시설군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최고 20%까지 강화된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12월 29일 공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2004년 5월 30일 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지하역사·찜질방·국공립 보육시설·산후조리원 등 16개 시설군에 대해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일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의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에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에만 적용되었던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조례’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11개 시설군의 미세먼지농도는 현행 150㎍/㎥에서 140㎍/㎥으로,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강화된다.

의료기관, 국공립보육시설 등 4개 시설군의 이산화탄소는 1,000ppm에서 900ppm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으로 강화되며, 실내주차장의 미세먼지는 100㎍/㎥에서 180㎍/㎥으로, 일산화탄소는 25ppm에서 20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기존 시설은 조례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신규시설은 내년 6월 30일부터 적용

강화된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치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조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은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신축건물은 내년 6월 30일부터 조례가 적용된다.

기존 시설 중 환기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나 환기량이 부족한 시설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유예기간 동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새롭게 적용받는 시설은 준공 전에 강화된 기준에 맞는 충분한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준 초과 시 최저 200만원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연 1회 오염도 검사(자가측정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전문측정업체에 의뢰)를 실시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율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11월 30일 현재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는 전국에 45개 업체가 있다.

신축공동주택 새집증후군 관리…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 입주 전 측정·공고해야

한편,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입주 전에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에 대한 측정·공고 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신축 주택의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신축 공동주택이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 시공이 완료된 후 6개 항목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 입주 3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민 입주 3일 전부터 60일 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입주가 200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공자의 공기질 측정 및 공고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입주하는 주민들도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 의무사항과 오염물질 검출농도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권고 기준(2006.1.1 시행 예정)에 맞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확인하는 등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서울시 환경국 대기과 ☎ 02)632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