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서울시 예산 이렇게 쓰인다 ② 복지부문

새해 복지부문 예산은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이 극대화되고 지역·계층·세대간 균형과 조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고려해, 복지수요 충족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문 총 예산이 3조643억원으로 최초로 3조원을 넘어섰고, 각 부문별 배분에서도 가장 많은 재원(17.4%)이 투입되는 등 새해에는 본격적인 복지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보면 우선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꿈나무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 조성, 전용 화장실 확충,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식물 생태원 조성 등 60개 사업에 2007년 예산 대비 28.2%가 증가한 1,494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놀이시간을 보내는 동네 어린이놀이터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놀이터로 조성된다. 어린이공원·공동주택·임대아파트단지 내 총 5,850곳의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손으로 모래장난을 하며 신나게 즐기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0세~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체험놀이 공간인 키즈 센터(Kids Center)가 국내 최초로 건립된다. 2009년 완공되는 키즈 센터는 새로운 놀이문화 조성 및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될 듯.

이 밖에도 아동복지센터 내에 놀이터, 자연학습장, 산책로가 연계된 자연친화형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지역적으로 열악한 강북지역에 ‘에듀테인먼트형 테마파크’가 민자유치로 들어서 놀이체험 공간으로 제공된다.

여성의 삶과 행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실천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007년 6월부터 시동을 걸었던 여행 프로젝트가 새해에는 더 짜임새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약칭 女幸 프로젝트)는 도로, 교통, 문화, 주택, 공원, 환경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정 전 분야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형 여성정책이다.

여행 프로젝트는 일자리 갖기, 보육, 안전, 사회적 배려 등 5개 분야 89개 사업에 2010년까지 5,535억원이 투입되며, 2008년 한 해 동안 전년(427억원)보다 74%가 증가한 741억원이 투입된다.

여행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히는 것은 전국 최초의 ‘영유아 플라자’ 운영과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이다.

시간제 보육시설, 놀이시설, 체험학습관, 육아카페 등이 들어서는 영유아 플라자는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도봉, 동작, 강동, 서초 등 올해 4곳을 시범운영하고 2008년에는 10곳을 추가 설치한다. 또한 2008년부터 전격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약 18만 명에 대해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그런가 하면 2010년까지 140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여성 화장실 앞의 긴 줄이 사라지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증설과 대기용 의자 설치 및 유모차 통행을 위한 개찰구 개선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이용편의를 대폭 증진해 나간다.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인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2008년에는 수료생 취업률 28%를 33%까지 대폭 끌어올리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하 보차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추진해, 2008년에는 증산, 연희, 가마산, 영등포, 잠수교 북단 등 8곳이 보행통로 내부 마감재, 조명등 조도 등을 개선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거듭난다.

새해에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또 노인치매센터 11곳 운영,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시설확충과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2,641억원보다 2,718억원(103%) 증가한 5,359억원이 투입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2008년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최대 84,000원)를 지급한다.

1단계로 70세 이상 노인(1937.12.31 이전 출생자)은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은 내년 7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거주 노인 중 수혜 대상자 수는 2008년 상반기에 약 27만 명, 2008년 하반기에 약 41만 명으로 서울시 노인인구의 47.6%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

그 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간병 및 장기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는 15~20%의 본인부담만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지할 데 없는 노인보호를 위한 응급구조 체계를 확대해, 무선페이징 응급구조서비스, U-안심폰 시스템, 응급구조폰 보급 등을 늘려 나간다.

한편,장애인의 이동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자립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21.0%(551억원) 증액한 3,167억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보호, 지역 복지 바우처 사업,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 시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올해(2조 633억원)보다 4,823억원(23.4%)이 증가한 2조 5,456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