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admin
발행일 2007.03.07. 00:00
소유 중심의 주택 개념을 거주 중심으로 바꾸자! 실수요자들에게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주택개념을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선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 안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까지도 돕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5월, 송파구 장지 10,11단지에 최초로 공급되는 419호를 시작으로 올해 총 1천971호, 2010년까지 시가 공급할 전체 주택물량의 32%에 해당하는 2만4천309호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유주택자도 집 팔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능하도록 할 방침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산하 SH공사의 일반분양분 2천852호(전량 45평형)를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리는 한편, SH공사가 당초 저소득층용 국민임대주택으로 계획한 물량 가운데 철거민 등에게 공급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1만7천731호(26평형 1만917호, 33평형 6천814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립되는 임대주택 3천726호를 사들여 중산층과 실수요자에게 장기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분양할 예정이던 SH 공급물량 45평형 2천852호를 전세로 전환함에 따라 약 3천650억원의 추가 운용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전세주택 시행에 따른 재정손실이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주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보유자산이 늘어나는 대신, 분양으로 회수될 현금이 줄어들게 되어 추가적인 운용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저소득층 위한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추진 서울시는 올해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조만간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규칙 및 임대주택법령 등을 개정함으로써 공급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고령인구와 중산층 등 유(有)주택자도 집을 팔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 등 거주중심의 주택개념을 선도할 전략적 소비계층에 대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이 하루빨리 거주중심의 주택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장기전세주택은 주거향상이 필요한 중산층을 위한 주거개념의 주택을 추가로 선보이는 것으로, 종래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또는 중형 임대주택 공급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3월부터 시민제안사이트인 ‘천만상상오아시스’와 SH공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의 새 브랜드에 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브랜드 공모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 브랜드 공모 당첨작은 올해 5월 첫 공급되는 송파구 장지지구 장기전세주택입주자 선정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문의 ☎ 3707-8211 (서울시 주택기획과) | |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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