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인터넷 거래 만든다
admin
발행일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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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조사 후 해당 업체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키로 ‘더 이상 전자상거래 피해는 없다.’ 결제대금예치제(Escrow)란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왔으나 4개월이 지난 최근에도 사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시 전자상거래센터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1만 6천여 업체 중 1만 4천여 개에서 여전히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의 안전결제 시스템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미 해당 업체에 이 같은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조사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시는 이 기간에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 후 미시행업체에는 시정권고가 내려지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결제대금예치제가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다소 낯선 제도일 수는 있으나, 해마다 터지는 인터넷쇼핑몰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들도 구매하기 전 결제대금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 : 서울시 생활경제과 ☎ 02-6321-4033 |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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