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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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6.12.11. 00:00

수정일 2006.12.11. 00:00

조회 3,660



시민기자 석화옥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면서 사회와 고령자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자 아닌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열띤 토론이 열렸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함께 주최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국제 정책포럼’에서 저출산ㆍ고령화와 연금의 과제가 떠올랐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저출산 현상이 오고, 인구감소는 연금의 자원을 충당해줄 다음세대가 소수화 되어감으로써 젊은이들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일자리창출 국제정책회의’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토론했다. 포럼의 결과는 거시적인 정책차원에서만 토론이 오고갔다. 이는 아직 한국의 사회환경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줄 법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여성정책’ 한일여성기관 교류 간담회에서는 오사카도립여성센터 ‘돈(DAWN)센터’와 국제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할머니 소리를 싫어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연령을 초월한 여성의 자부심을 외치는 한국의 고령자 (사)한국씨니어연합공동대표 신용자씨, 도쿄 NPO법인 ‘일본고령사회를 좋게 만드는 여성회’ 대표 히구치게이코씨. 한일 대표 여성 경력이 대단한 두 할머니의 만남은 여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펼쳤다.

신용자 대표는 “저출산에 있어 고령여성은 경험에 의한 육아의 달인이라는 이라는 점에 착안해 아동보육도우미 일감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 결과, 할머니들은 없어서는 안 될 보조보육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구연동화에 쓰는 도구도 할머니들이 직접 만들어 쓰며, 예절교육 프로그램도 있다고 한다.

(재)서울여성 정책개발부장 고선주씨는 “가족계획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성신여대 김태현 교수는 “1세대와 3세대를 교류하는 3세대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고, 세대간의 교류, 즉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현세대의 키워드”라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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