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9.06. 00:00

수정일 200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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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료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 … 서울대, 종합전시장, 연세대 순

서울대학교가 최근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액수에서 서울시내 주요 시설물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상반기동안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물과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환경투자 재원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3년부터 도입해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 요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소비 부문에 걸쳐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올 9월에는 지난 1~6월간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모두 93만4천209건에 대해 92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분기에 부과된 906억원에 비해 19억원(2.1%)이, 건수로는 3만1천여 건(3.5%)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 송파, 서초 순으로 많아

내역별로 보면 물과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는 시설물의 경우 모두 10만6천792건에 334억5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평균 한 건당 부담금이 31만3천251원인 셈.

대상별로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가 2억7천1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지난 분기에 1위를 기록했던 한국종합전시장(COEX)이 2억5천300만원, 연세대학교가 2억1천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위 내에는 대학교 5곳, 병원 4곳, 호텔 4곳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물리게 되는 경유 자동차의 경우 모두 82만7천417건에 590억9천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차 한 대당 평균 부담금이 7만1천413원인 셈.

한편 자치구별로는 역시 강남(80억7천만원), 송파(61억2천만원), 서초(56억8천만원) 순으로 강남권이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22억5천만원), 강북(23억8백만원), 금천(24억5백천만원) 순으로 가장 적었다.


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연체시 가산금 5%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일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서울시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 환경보전과 환경기술개발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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