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기 서민에 1천8백억원 긴급지원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8.22. 00:00
4인 가족 기준 3개월간 월45만7천원씩 지원.. 임대주택 1천호 제공 실직, 개인파산, 부도 등 일시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일자리 제공, 학자금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긴급지원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올 추경 예산안에 1천800억원의 긴급지원자금을 편성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서울시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다른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우선 생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는 우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45만7천원을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아파트 임대료는 보증금 2~3백만원, 월 임대료 3만원 수준이다. 자치구에서 추천한 긴급지원 대상자 중 무주택 가구로 부양가족과 노약자가 많은 가족,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가 우선 입주 대상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44억원을 투입해 근로능력이 있는 2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특별취로 등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비가 없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SH공사 분양수익금으로 조성된 하이서울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1천억원을 마련해 1만여 업체에
담보 없이 업체당 1000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 긴급지원 신청은 시내 522개 전 동사무소와 25개 자치구 사회복지과에서 본인은 물론 이웃, 친척, 통·반장 등 누구라도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단, 영세소상공인 신청 및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 공고) 서울시는 신청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늦어도 1주일 이내에 긴급지원을 하고, 더욱 긴급한 상황일 경우엔 선 지원 후 심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민생안정, 강북뉴타운, 부채감축에 집중 투입 한편 서울시는 총 2조415억원 규모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뚝섬부지 매각대금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뉴타운 사업에 5천억원, 서민생활 안정 1천65억원, 대중교통 개편 1천114억원, 지하철 부채상환 3천416억원, 지하철 9호선 건설 770억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서민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우선 배분하고 뉴타운 사업과 청계천 복원 등 민선3기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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