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육시설 보육료 평균 2% 인하

민간보육시설,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육료 인하

어린이집, 놀이방 등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올해부터 크게 인하되어 학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2006년 보육료 책정안을 토대로 보육시설의 보육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2006 서울시 보육료 책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2006 서울시 보육료 책정안’은 특히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육료 또한 국공립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시설의 88%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정부지원을 늘리는 한편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8천원까지 인하된다.

가령 ‘만 2세 영아반’의 경우 올해부터 기본보조금을 지원해 국공립시설 보육료와 동일하게 하고, ‘0세반’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놀이방은 3.8%(12,000원) 인하한다.
또 정부지원금이 보조되지 않는 ‘만 3세이상 유아반’은 2007년부터 기본보조금을 지원해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며, 올해에 한해 전년대비 약 3%(6천원) 인상한다.

교사 수 늘려 보육환경, 서비스 개선

반면 교사인건비가 지원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국공립시설의 보육료가 다소 인상된다.

서울시는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보육료가 낮았던 국공립시설의 보육료를 50,000~52,000원(상한선 기준 86,000원) 올려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비오 가족보육담당관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기본보조금을 지원해 국공립, 사립 등 모든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단일화된다”며 “학부모들은 동일한 비용으로 서비스 수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고, 보육시설은 아동을 모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보육료 책정과 함께 보육교사의 수를 늘리는 등 서비스 개선 또한 이어진다. 서울시는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이 지도하는 어린이가 5명에서 3명으로, ‘만 3세이상 유아반’은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다.

장애아·영아보육, 시간연장형·방과후 보육 등 ‘맞춤형 보육’ 대폭 지원

장애아 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 시설이 늘어나고, 시간연장형 보육, 영아 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장애아 보육시설이 올해 25곳 더 늘어난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하는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을 지난해 95곳에서 올해 120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신규 통합시설에는 1,500만원씩 총 3억7,500만원의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공립시설에만 지급했던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를 민간시설에도 적용해 교사 1인당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 보육료는 전액 보조해준다.

영아전담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기존 영아 전담시설 64곳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를 영아 1인당 7만원에서 31만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한편 맞벌이 부부 증가 등 다양해진 보육수요에 맞춰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후 보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준 보육시간인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이후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327곳에서 올해 357곳으로 30곳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시설에서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별도채용할 경우 교사 1인당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1~3학년생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도 30곳 늘어난다.
시는 방과후 보육시설의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보육시설과 공공기관, 복지시설을 개보수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 방과후 보육시설로 개보수비할 경우 시설당 3,0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비도 정부시설의 경우 반당 85만원, 민간시설은 반당 145만원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