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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서울시내 토지 취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3년 12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여의도 크기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87만 5천평(2,894,024㎡)이며 이는 89만평(한강둔치를 제외한 주거 및
상업용지)인 여의도 면적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외국인토지법 개정 이후 급증세
정부는 98년 6월
외환위기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한 신고 절차에
의하여 매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토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토지법 개정과 더불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이래 외국인이 구입한
토지는 99년 660건, 2000년 1,005건, 2001년 1,164건, 2002년 1,225건, 2003년 1,305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서울시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1,305건에 면적이 392,763㎡(11만8810평)에
달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천4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2년도에 비해 건수는 6%, 면적은 21% 증가한
수치다.
⊙ 외국 국적 취득한 해외동포 매입 건수 단연
선두
취득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가 1,049건 336,374㎡(3,796억원)으로 해외동포의
토지 매입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순수 외국인은 213건 21,259㎡(943억원), 법인 및 정부 단체 43건
35,130㎡(3,736억원)순으로 집계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계가 950건 332,392㎡(5,2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럽계 63건
35,987㎡(2,482억원), 일본 46건 4,018㎡(234억원), 중국 48건 3,268㎡(65억원) 순이었으며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가 198건 17,098㎡(473억원)으로 서울시내 토지 매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부분 주거용으로 매입
또 취득 용도별로는 주거용
1,129건 97,769㎡(473억원), 상업용지 123건 57,374㎡(5,054억원), 기타 53건
237,620㎡(189억원)으로 나타나 주거용으로 구입한 매입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함병남
토지행정팀장은 “서울의 부동산이 전반적인 경기 불투명과 정부의 잇단 투기 억제 정책으로 내국인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국인의 토지
거래량이 감소한 것에 반해 외국인의 토지 매입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단위:㎡)
|
기간 |
건수 |
면적 |
|
1997년 |
379 |
260,557 |
|
1998년 6월까지 |
45 |
141,535 |
|
1998년 7월부터 |
462 |
122,569 |
|
1999년 |
660 |
50,115 |
|
2000년 |
1,048 |
252,817 |
|
2001년 |
1,164 |
651,288 |
|
2002년 |
1,225 |
322,664 |
|
2003년 |
1,305 |
392,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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