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개발은 준비된 사업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16. 00:00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대학, 대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도 뉴타운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필자의 경우 뉴타운 개발 실무를 총괄하다 보니 동문회 등 사적인 모임에 나갔다가 참석자들의 강권에 강북 뉴타운 에 대한 즉석 설명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어느 자리에서나 항상 격려와 함께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계획을 들어보니 정말 기대되는데, 과연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가?"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시장 임기가 끝나면 뉴타운 계획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곤 한다. 결국 대다수 시민들이 사는 지역이나 직업 등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강북 뉴타운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으며, 또 기대가 큰 만큼 실제로 그렇게 안 될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북 뉴타운에 대해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 강북 뉴타운은 지역 리노베이션 사업이다. 강북 뉴타운은 일산, 분당 등 종래 신도시를 건설하듯이 모든 것을 일시에 신축하는 것이 아니다. 뉴타운은 기성 시가지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불량한 주거지를 신주거지로 바꾸어가는 신개념의 지역 리노베이션 사업이다. 즉 대상지역 개발이 완전히 끝났을 때의 미래 모습을 공공 부문이 주민과 함께 그려놓고(개발기본계획), 그에 따라 기반시설은 공공 부문이 떠맡고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민간 부문이 스스로 개발 정비해 계획적 신도시로 바꾸어 나가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뉴타운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은 이미 마련돼 있다. 뉴타운 개발에 소요되는 시 투자비는 기반시설 확충비용으로서 길음 뉴타운 시범 사업의 경우 약 150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순수하게 시가 신규로 투자 해야 할 금액은 약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길음 뉴타운을 실사례로 총비용을 추산해 보면 오는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에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연평균 1400억원으로 이를 충당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 원(연평균 4100억원)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뉴타운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상업ㆍ업무기능 개선사업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포함해도 연 평균 2400억원으로 재원의 평균적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특정 회계연도에 자금수요가 집중돼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 기금은 기존의 도시철도 공채발행금액을 전환시키는 계획으로 시민의 추가부담없이 마련된다. 도시기반 시설은 당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한편 뉴타운은 시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강북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도 뉴타운식 개발은 불가피하며 도시 관리의 기본인 것이다. 더욱이 모든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으로 확정돼 민간 부문뿐 아니라 시 자체도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다. 개발계획 내용의 일부 수정이나 개발의 완급 조정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뉴타운식 개발의 중단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은 부동산 투기의 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10ㆍ29 부동산대책의 첫번째 과제가 '강북 뉴타운 개발의 정부 지원' 으로서 신도시 건설로는 한계가 있는 강남집중 수요를 억제 흡수하는 사업이다. 일시적 가격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것이 두려워 강북 지역 시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고, 자치구가 앞장 서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공공개발기관들도 뉴타운 개발 참여 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강북 뉴타운 개발은 확실히 준비된 사업이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예정된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 할 수 있다. 헤럴드 경제 / 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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