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867억원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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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연료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 … 서울대, 종합전시장, 아산병원 순 서울대학교가 올 하반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액수에서 서울시내 주요 시설물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환경투자 재원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3년부터 도입해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 요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소비 부문에 걸쳐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올 하반기에는 모두 88만2천343건에 대해 867억원을 부과했다.
대상별로는 서울대가 2억6천800만원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작년까지 연속 1위를 기록했던 한국종합전시장(COEX)이 2억5천800만원, 서울아산병원이 1억9천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위 내에는 대학교 5곳, 병원 4곳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배기량과 차령등에 따라 물리게 되는 경유 자동차의 경우 모두 77만9천45건에 547억2천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차 한 대당 평균 부담금이 7만250원인셈. 자치구별로는 역시 강남(76억5천만원), 송파(58억1천만원), 서초(54억1천만원) 순으로 강남권이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21억원), 강북(21억4천만원), 금천(22억1천만원) 순으로 가장 적었다. 부담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이렇게 산정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서울시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 환경보전과 환경기술개발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내역별로 보면 물과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는 시설물의 경우 모두
10만3천298건에 319억9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평균 한 건당 부담금이 30만9천700원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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