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1% 줄어든 14조1천832억원으로 ‘건전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에따른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3만3천원. 서울시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문별·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투자비중을 늘렸다.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각 부분별로 상세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
⊙ 사회복지관 기능 강화로 어려운 시민
최우선 배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 부문은 대부분 늘어났다. 이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려한 것이다.
우선 저소득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6천631억이 투입된다. 어렵게 생활하는 시민들의 자활을 위한 근로사업과 월동대책비 등을 대폭 늘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사회복지관 94곳에 대한 운영보조금도 늘어나 시설별로 현재 평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씩 추가 지원된다. 746개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4만9천747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
1인당 평균 21만9천원이 더 늘어났다. 이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시민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최일선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저상버스·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권
편의 돋보여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과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설치 확대, 장애인 콜택시 도입 등에 1천98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기존에 시행중인서비스 이외에 서비스 범위를 늘린 것이다.
휠체어를 장착한 저상버스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6cm에 불과하여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기엔 무척 편리하다. 현대 3대가 시범운영 중이나 내년엔 40대가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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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개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등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수평자동보도 등도 확대한다.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장애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장애인 심부름센터, 해피콜센터 등도 한층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히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위해 성북구와 영등포구에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짓고 33개 장애인복지관과 65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갖가지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 방과후 교실 확대 등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에 발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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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천487억원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방과후 교실 확대 등에 책정됐다. 이를 통해 국공립 시설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니드에 부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4천449개소에 달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후 교실을 새로
35개 설치하는 등 총270개소를 운영하여 일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준다.
|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데도 145억원이 투입된다. 여성인력개발센터 15개소와
여성발전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고 여성발전기금을 3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 지원 등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도 352억원이 배정됐다.
⊙ 노인전문요양원, 서울가정도우미 등에 1천992억원
배정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천992억원이 책정돼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노인수용 시설 운영 등에 사용된다.
노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가족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엔 권역별 4개소인 시립시설 이외에 1자치구별
1요양시설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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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서울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식사배달, 경로식당 지원 등의
사업은 계속된다.
한편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716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아동병원, 보라매병원 등 시립병원 신축에 110억원과 시립병원 현대화 등 운영을 강화하는데 240억원이
투입된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등에도 305억원의 예산을 배분, 지역보건과 공공위생관리 수준을 한층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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