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따뜻한 서울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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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1% 줄어든 14조1천832억원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건전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에따른 서울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3만3천원이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문별·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도시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낙후지역에 투자비중을 늘렸다. 특히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우선 배려했다. 사회복지, 문화, 환경, 산업경제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올해보다 증액배분했다. 또한 지하철 건설부채의 경우 작년말 4조8천306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약 1조3천억원을 상환함으로써 원금기준으로 1조원 이상을 줄였는데, 내년엔 9천400억원 이상을 상환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부채상환을 위한 재원은 본예산에서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반영하고 경영시정의 도입을 통한 세입증대와 예산절감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이동권, 청년실업 해소 등은 늘어나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9조8천330억원과 특별회계 4조3천502억원 등 모두 14조 1천832억원으로 올해 14조4천946억원에 비해 2.1% 감소했다. 전체예산 가운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중복계상된 1조3천175억원을 제외한 실질예산은 12조8천657억원으로 올해 보다 3.2% 감소한 반면, 자치구와 시교육청 등 타기관 지원 5조3천575억원을 제외한 시의 실제 집행예산은 7조5천83억원으로 1.5% 증가했다. 또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사회복지부문이 5.3% 증가한 1조4천296억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 청년실업 해소 등 산업경제 부문이 2.2% 늘어난 1천782억원, 일반행정 부문이 2.9% 증가한 3천196억원, 수해예방시설과 도로시설물 등 도시안전관리 부문이 0.7% 증가한 1조947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반면 뉴타운 개발 등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은 일부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보다 3.7% 감소한 1조459억원이 편성됐으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도로. 교통 부문은 0.6% 줄어든 2조 507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인구로 나눈 내년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올해 101만2천원에서 96만3천원으로 4.8% 감소한 반면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올해 예산 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74만5천원에서 83만3천원으로 11.8% 증가했다. | |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나  ■ 사회복지 =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시민 지원을 위해 6천631억이
투입된다. 종합사회복지관 94곳에 대한 운영보조금도 늘어나 시설별로 현재 평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씩 추가 지원된다. 746개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4만9천747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 1인당 평균 21만9천원이 추가지원된다.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위해 1천992억원이 책정돼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노인수용 시설 운영 등에 사용된다.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저상버스 40대 도입과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설치 확대,장애인 콜택시 100대 도입 등에 1천980억원이 배정됐다. 또 1천487억원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방과후 교실 확대 등에 책정됐다. ■ 주택 및 도시관리 = 2천367억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6만호가 오는 2006년까지 추가 공급된다.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원(48억원)과 길음뉴타운 개발사업에 5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에 462억원이 배정됐다. 뚝섬, 청계천 주변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비롯해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 확충, 야간경관 개선과 종로 거리를 재정비하는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06억원이 투입된다.  ■ 환경 = 56억원은 성동구 마장동 성동구청 옆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청계천 문화관을 짓는데 쓰인다. 또 역사유적 복원 등 청계천 복원사업에 총 1천787억원이 투입된다. 성동구 성수동 685번지 35만평 일대 조성될 `서울숲' 사업을 비롯 생활권 녹지확충과 고려대, 연세대, 명지대, 외국어대 등 대학과 초.중.교교 79개교에 대한 공원화 사업 등에 총 4천90억원이 책정됐다. 배수지 9곳 추가 건설과 노후 수도관 정비, 수질 검사 등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을 위해서는 5천320억원이 배정됐다.  ■ 도로 교통 = 버스의 배차 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종합사령실 설치·운영과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등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개선에 720억원이 투입된다.시는 또 3천 590억원을 들여 김포～반포 25.5㎞ 지하철 9호선 건설과 수서～오금 3㎞구간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 동묘환승역 동마장 네거리역사 건설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청앞을 포함해 숭례문앞, 광화문앞, 신촌역앞, 구로역앞 등 도심내 시민광장 5곳이 조성되며 남부 순환로~부천시계, 신내IC~구리 시계,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가 개설, 확장된다.  ■ 산업경제 = 시는 또 698억을 투입해 청년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및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위해서는 160억원이
편성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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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박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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