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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 7월부터 타당성 용역, 부지물색

서울에 첫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이 들어선다. 이는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이 제안하고, 1천 명 넘게 공감을 받으면서 정책으로 실현됐다.

지난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의견을 게시한 이정욱 씨는 “장애청소년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2~3년을 기다려야 하고, 청소년기 이후 장애 아동의 삶은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며, “서울에 공공재활병원이 건립돼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생애주기별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씨의 의견은 1,222명의 시민 공감을 얻어 올해 3월 공론장이 개설됐고, 총 1,120명이 공론장에 참여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39만4천 명의 장애인들이 제 때에 꾸준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병원부지를 물색하는 등 건립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영상답변 바로가기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당초 500명 공감)으로, ‘시장 답변’ 기준을 1,000명(당초 5,000명 공론장 참여)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과 관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제안은 시민 공감을 얻어 1,120명이 공론장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병원 건립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애 재활치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공공재활정책을 확대 추진해 건립 이전까지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건강관리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①전국 최초 공공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②‘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확대 ③장애청소년 의료재활사업 확대 ④시립병원 재활의학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첫째,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 전문병원인 ‘강북어린이전문병원’(강북구 번동 365-1)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건립한다. 급성기 질환, 특수질환 진료, 장애아동재활치료시설 등을 포함해 25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보건‧의료뿐 아니라 복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내년에 2곳(동남권‧동북권) 새롭게 지정한다. 기존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보라매병원, 서울재활병원)에 더해 건강관리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복합적 보건·의료 사례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공모하고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보라매병원(2018년)과 서울재활병원(2019년) 등 2개소만 지정돼있어 서울 전역의 보건소와의 협력‧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복합적 보건·의료‧복지 욕구에 따른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에 동남권, 동북권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셋째, ‘장애청소년 의료재활사업’을 확대해 장애청소년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보다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병(의원) 6곳을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치료실적을 평가해 운영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의료재활시설이 없는 권역에 ‘장애청소년 재활치료 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넷째, 시립병원 재활의학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서북병원은 회복기 재활치료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해 성인 재활치료를 강화한다.

서북병원을 회복기 재활치료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여 재활치료를 강화한다.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서남병원은 시설‧기능 보완을 위한 병원시설 증축시('20.~'23.) 재활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12개 시립병원 중 재활의학과를 개설·운영 중인 곳은 7개소(어린이, 은평, 서북, 서울의료원, 보라매, 북부, 서남)로, 나머지 시립병원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한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제안을 공론을 통해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작년 한 해 동안 28만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시민제안→공론화→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거쳐 서울시 정책에 반영됐다.

홈페이지 :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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