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5.29. 10:18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다주택자 중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무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택당 3,000만 원의 과대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단체장에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특히 잔금수령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임대조건 등의 준수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건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하거나 변경하면 3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임대차 계약 위반 시 과태료
|
|||||||||||||||||||
|
■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2020년 3월 ~ 6월 30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 시점까지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고대상
- '12년 2월 5일 이후 계약한 건 중 미신고 분 ○ 신고방법
- 렌트홈 등록 ○ 신고 준비서류 - 자진신고서 |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과태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