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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에 대응하여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함께 1,941억 원을 투입해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일자리 분야]

경기침체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시민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 2,000개를 내년 1월~2월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00개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①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총 5,613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시작도 기존 2월에서 1월로 앞당겨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근로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연간 참여인원도 올해 대비 2,650명 늘어난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뉴딜일자리’도 내년에 5,5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2월까지 3,776명을 우선 선발·운영한다. 특히, 공공일자리 급여에 2017년도 최저임금(6,470원-공공근로)과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뉴딜일자리)을 반영해 가정경제에 실질적 힘을 보탠다. 뉴딜일자리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시 올해보다 24만 원 인상된 월 임금 171만 원을 받게 된다.

열악한 구직환경에 처해 있는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를 위한 ‘겨울철 쉼터’ 7개소(면목역, 자양동 등)도 3월 말까지 운영한다. 매일 새벽 혹한의 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현장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이다.

②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자금 집중 지원

영세 자영업자에게 작년의 2배 규모인 총 600억 원의 긴급자금을 2.0% 저리로 지원한다.

갑작스럽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임대료 상승 등 경영애로 발생 소상공인은 장기저리(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금리 2.0%,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융자지원을 받도록 해 긴급 자금경색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소상공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10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금리 3.3% 중 1.5%를 서울시가 분담함으로써 대출자는 1.8%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③ 청년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적극 지원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1,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총 4억 3,300만 원을 투입,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가중되고 있는 ‘청년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출구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을 위한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신용유의자 진입 전 단계 청년에게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부채관리 등 금융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④ 대규모 판촉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인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을 오는 2월 6일~10일까지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설연휴 직후 소비감소 시기에 352개 전통시장 중 참여 희망하는 모든 시장(150개 내외 예상)에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한다.

시장별 대표 상품을 선정해 30% 이상 대폭 할인하고, 5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일 500명, 총 2,5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대보름 오곡밥 짓기, 떡매치기, 공연 등 즐길거리도 마련한다.

⑤ 불법대부 등 민생사범 집중점검 및 불법영업 근절

동절기 및 연말연시를 맞아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경제적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대부업 등 1,800여 개소의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총 240명의 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이 협업을 추진한다.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은 실직자, 어르신, 주부, 청소년 등을 현혹시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다단계, 대부업, 저질 건강식품 등 6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⑥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내년 3월까지 서울시 6조 3,000억 원, 자치구 9,000억 원 등 총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대적인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 복지, 안전, SOC 투자사업 등 시민 삶의 현장과 직결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다.

[복지 분야]

⑦ 겨울철 복지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8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경제 침체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틈새계층 1만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원사업의 경우, 동절기간 중 지원금액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합쳐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⑧ 홀몸어르신 등 에너지 빈곤층 난방용품 지원 확대

에너지빈곤층 4만 가구에게 단열시트, 난방텐트, 내의 등 난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당초보다 2배 증가했고, 사업예산 전액은 기업물품후원과 시민모금으로 마련, 기부문화 확산과 함께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한다.

[안전 분야]

⑨ 전통시장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

352개 전통시장 6만 1,120개 전체 점포에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 대구 서문시장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체의 35%인 2만 1,316개 점포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5억 1,000만 원을 투입해 분말용 소화기 3만 대를 구입, 상인회를 통해 배부한다. 소화기 설치 시 자치구, 관할소방서와 협업하여 소방훈련 및 소화기 사용교육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⑩ 재난취약시설 집중점검 및 보수보강 조기 시행

각종 시설물의 사고·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붕괴가 예상되는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1,351개소에 대하여 내년 1월 중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매월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총 1,94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 및 기금, 시민모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민생의 주춧돌인 일자리 제공에 1,073억 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7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위기라 할만큼 불안정하지만 민생과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서울이 가장 선도적으로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민생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