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SIB사업 공식운영기관 선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0.21. 11:02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사업의 공식운영기관으로 ‘팬임팩트코리아’를 선정하고, 21일 정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정부가 사회성과연계채권(SIB)를 활용하면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행정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총괄운영기관 ‘팬임팩트코리아’는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사업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는 사업수행평가를 시행할 제3의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최초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IQ 71~84)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정서치유와 사회성 향상,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자립가능성을 높이고, 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팬임팩트 코리아’가 향후 아동복지 시설 아동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집 예정인 투자금액은 약 11억 1천만 원이며, 이 자금을 활용해 3년간 대상 아동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투자자는 3년간 진행된 사업이 최대 성과목표(42%이상 성공)을 달성했을 때 원금 11억 1천만 원과 최대 3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며, 부분적인 성과 달성 시에는 성공률에 비례하여 투자금을 상환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과목표의 최저기준(10% 이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롯데호텔에서 경기도청 등과 함께 호주, 프랑스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팬임팩트코리아’도 11월 중 서울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제 1호 SIB 사업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주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프로세스로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