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48억원 상당 숨은 땅 찾았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25. 15:36
| 서울시에 자그마치 900억 원이 넘는 땅이 숨어있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땅들은 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등록·미등기 토지들인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장장 6개월에 걸쳐 주인 없는 땅을 찾아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서울시의 숨어있는 땅 찾기 과정. 오늘 <내 손안에 서울>과 함께 들여다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 서울시, 900여억 원 시유지 찾아내 -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등록·미등기 시유지 47필지 6만8,102.7㎡ -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활용으로 조사 효율성 높여 - 미등기 시유지, 등기신청 완료 - 미등록 시유지, 시-자치구-한국국토정보공사 추진반 구성해 등기신청 예정 |
서울시가 948억 원 상당의 숨어있던 시유지(시가 소유한 땅) 47필지(총 6만8,102.7㎡)를 찾아냈습니다.
이 토지는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 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토지로 등록조차 안됐거나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체비지)입니다.
| ■ 체비지 사업시행자(서울시)가 환지(사업 후 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땅)로 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남겨둔 토지 ■ 토지구획정리사업 서울시가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8개 지구 133.15㎢(서울시 면적의 22%)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
숨은 땅 찾아내기까지...
900억 원이 넘는 땅을 찾아내기까지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직접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체비지를 찾아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등기 여부를 필지별로 등기부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시간과 수고를 덜기 위해 대법원의 등기전산자료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대법원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선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승인과 법원행정처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실제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 등 각 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야 겨우 조회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숨어있던 땅 47필지 가운데 30필지는 미등기 시유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등기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7필지는 지적도에도 없는 미등록 토지들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자치구 지적부서·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로 꾸려진 추진반(T/F팀)이 환지 관련 서류를 찾아내 지적측량 진행 중이며,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등기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도로·대지·공원 순으로 많아...가장 비싼 곳은 송정동 도로
한편, 이번에 찾은 체비지 47필지는 지목별로 도로가 40필지(6만6,486.9㎡)로 가장 많았고, 대지 3필지, 공원 2필지, 하천 1필지, 구거(수로) 1필지 순이었습니다.
총 16개 자치구에서 발견됐으며,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송정동의 도로(253억 7,900여만 원)이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6필지로 가장 많았는데, 성산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기가 1970년대 경제개발과 맞물리면서 시행계획의 추가 및 변경이 잦아 미등록 체비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시유지 발굴(지목) 현황(단위 : ㎡, 백만원)
■ 자치구별 현황(단위 :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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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발굴로 시 자산뿐 아니라 각종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다”며 “사업추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주인 없는 땅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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