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무료 원가자문… 공사비 거품 뺀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01. 15:26
서울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서울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원가절감 경험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원가자문무료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분야인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의 원가가 적절한지 무료로 자문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는 정비사업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자문을 요청하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별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 10여 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원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최종결과를 확정하기 전 외부 원가전문가, 건축 설계사, 조합원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원가조정거버넌스’를 거칩니다.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결과까지 통보됩니다.
■ 서비스 절차 : 5단계 처리(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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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올 하반기 주민이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주거재생사업) 사업 5곳에 대해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지는 공공관리제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을 통해 사업시행인가(실시설계)가 완료됐거나 10월까지 완료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조사하고, 담당 공무원이 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알린 뒤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공비와 원가검증 추가 용역비 절감 ▲공사원가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갈등 및 분쟁 해소 ▲추가 분담금에 따른 갈등 줄여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 13년간 SH공사 등이 발주하는 뉴타운 등 대규모 아파트 공사원가를 자문·조정해 연 평균 2,239억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분석, 보완해 오는 12월 민간에 적용 가능한 원가자문 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원가자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합니다. 단, 시공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합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정한 공사원가를 알고 싶어하는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분야에서 13년간 축적한 서울시의 원가심사 노하우를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공사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여나가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2015년 원가자문 시범서비스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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