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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2014 희망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2014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가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25개 자치구, 46개 사례 중 선발된 5개 행정 우수사례들은 행정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 발표회는 해당 자치구 관계자,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각 자치구 별 행정사례 발표와 질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① '차에서 사람 중심의 거리'로 변화 –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재창조

매주 토요일 14:00, 일요일 22:00까지 운영되는 이 거리에는 다양한 야외공연이 열린다. 거리공연을 하는 젊은 예술인들, 만담을 나누는 이야기꾼, 비보잉을 하는 춤꿈들이 신촌을 찾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또한 이 거리에선 5월 신촌대학문화축제, 7월 물총축제, 9월 인문학 축제,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 계절별로 축제가 진행된다.

불과 일년 전만에도 차량으로만 가득차 보행하기에 불편하기에 손꼽혔던 신촌 일대가 이렇게 더 활성화된 이유는 바로 '차 없는 연세로'(연세대 앞부터 신촌전철역까지 거리) 즉,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다.

구는 거리 조성을 위해 신촌번영회, 학생대표 등을 추축으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어 찾아가는 설명회를 마련하여 노점상과 상인연합회, 반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대화를 진행한다. 이 같은 구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노점 배치 조정과 스마트 로그샵 제작 설치란 대안으로 합의점을 도출한다. 이후 공사를 거쳐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한 뒤 야외무대와 문학의 거리를 마련하여, 올해 1월 차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 거리로 재탄생되었다. 이 정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소통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진행한 사업'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서울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6개월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 만족도는 12%에서 70%로 대폭 향상되고,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3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 상권 매출건수는 10.6%, 매출액은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구가 운영하는 고졸취업 지원 - 성동구 Hi(gh) School! 취업 성공지원

성동구 소재의 기업은 99.8%가 중소기업이고, 특히 공업 단지 8,804개 업체 중 제조업 비율은 18%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학력과잉, 대기업 쏠림 현상 등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의 매칭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물론, 학교와 직업 현장의 괴리로 높은 이직률과 단기근무 현상 등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직접 고졸취업 지원 운영에 나섰다. 자치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취업지원 정책을 계획한 경우는 보기 드문 사례다. 먼저 구는 직업 기술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역량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19개교와 현대모비스, 시교육청,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4개로 이뤄진 '취업역량 강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한국패션협회, KB기업은행 등 16개 기업 및 협회와 '일자리창출 MOU 체결과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다. 구는 2011년 3월부터 '일자리창출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거쳤고 '희망일자리사업 TF팀'을 발족해 추진하였다.

구는 올해에만 △19개교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운영' △565명이 '기업현장체험' △19개교 1,602명이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컨설팅' △취업희망자 750명, 채용기업 82개 참여 '희망일자리투어' △일반고등학교 학생 중 비진학 350명 대상 '취업희망캠프' △취업역량 경진대회(300명 추진 중)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구가 추진한 이 행정사례는 단기간에 높은 효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시간이 축소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데 예방하였다. 또 청년일자리 문제 해법의 하나인 고졸 취업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했다.

③ 역사 공간의 재탄생 – 도봉구 역사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창동역은 지하철 1, 4호선 환승역이자 경기 북부권 이용객의 교통 중심지로, 일일 평균 수 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높은 역사다. 하지만 창동역사 하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쾌적하지 못한 환경, 불법 노점상과 시설물의 난립으로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 지역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미쳐왔다.

도봉구는 2011년도부터 서울시 경관개선사업을 시작해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주체들의 '경관형성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서로 협력한 끝에, 창동역사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운다. 또한 역사하부에 위치한 각종 시설물 정비와 행정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업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불법 노점상들과의 갈등해소와 거치문제였다. 구는 무려 20여 회의 걸친 노점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비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창동역사 하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경관이 개선되었다. 먼저 노점 창고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 역사하부에 바닥을 정비한 다음, 천정을 도색하였다. 두 번째로 공간엔 LED조명으로 교체한다. 또한 이 자리에 '마을북카페', '가족카페', '도봉푸드마켓뱅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행복나눔가게' 등을 마련해 시민전용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④ 재활용품은 마을 자원이다 – 마포구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마포구 행정사례인 '재활용 정거장'은 여객의 승강과 화물의 적하로 쓰이는 장소인 '정거장'처럼,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배출하고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즉,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집 앞 혼합배출 방식'이던 기존 방법을 '거점 분리배출'로 개선함으로써 처리비용을 감축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의 분리체계를 효율적으로 변경해 재활용품 활용률을 높였다. 또 구는 주민 접근이 쉽고, 수거공간 확보가 용이한 장소에 재활용 정거장 거점분리수거 공간(150세대 도는 50~100m당 1개소로 총 182개소)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폐지수집 어르신, 지역주민들을 재활용정거장 1개소 당 1명씩 자원관리사로 선정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창출했다. 구는 이들에게 정거장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는 정거장 행정사업을 통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비를 연간 14억6천 6백 만원을 절감했다. 또 폐스티로폼은 압축해 잉곳(ingot) 형태로 생산, 판매하여 기존 수집과 운반에 소요되는 예산은 감축하고 재정수입은 증가하였다. 재활용품 활용도에 대한 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생활폐기물 감량','처리비용 절감','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이뤄냈다.

⑤ 주차장 확보로 관리비 절감을? - 성북구 임대아파트 주차장 공유

성북구 '임대아파트 주차장 공유' 행정은 '공유'의 가치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구가 지난해 발표한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서 개선이 시급한 교통문제 중에서, '주차시설 부족'이 34.7%로 가장 많이 나왔다.

구는 주민들의 비용절감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대안으로 제시된 공간 대상이 바로 지역 임대아파트였다. 이어 구는 지난해 12월 해당 지역 SH임대아파트의 유휴주차면 중 200면을 공유하고자, 서울시 SH공사와 주차장 공유 MOU 체결을 하였다. 이 체결을 통해 구는 77억 2천만원이 소요될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아파트 입주자들은 외부인들의 주차를 허용해 얻은 주차비를 아파트 관리비 수입으로 돌려, 월 3,850원의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북구는 이 '공유행정'으로 지역주민 간 공동체 의식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며, 넓게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청 곳곳에서는 18일부터 시작한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책축제 '2014 희망서울 정책박람회'(seoulideaexpo2014.org)가 펼쳐졌다. 이 행사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온 것으로, 시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시 정책을 분야별 담당자에게 직접 듣는 것은 물론, 제안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자리다.

'정책아이디어마켓'는 각 부서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와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검토해 아이디어를 구매하는 행사를 자리이다. 또, '2014 서울마을이야기'에선 자치구 별 마을기업들이 참여해 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자치구 별로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자치구의 행사들을 홍보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런 행사들이 더 많아져서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