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市, 대통령 발언(10.28) 이전부터 다문화 지원정책 개선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30. 10:33
「이 대통령에 이례적으로 '호응'한 오세훈... '다문화 가정 특혜 축소'에 한목소리」(2026.10.29. 한국일보 등)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투자는 필요하지만, 경쟁을 통한 지원대상 선정에서 역차별 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 서울시는 대통령 발언 이전에 오세훈 시장의 지시(10.26)로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10월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집 우선입소와 관련한 역차별 논란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 오 시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지만, 상대적 불평등‧불공정 문제도 고려해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관련보도 : “다문화가정에 왜 양보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입소 앞두고 학부모 폭발”(10.22,SBS)
□ 따라서 29일 예산안 설명회 당시 발언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화답·호응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시의 정책 검토 취지와 방향을 설명한 것입니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투자는 필요하지만, 경쟁을 통한 지원대상 선정에서 역차별 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 서울시는 대통령 발언 이전에 오세훈 시장의 지시(10.26)로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10월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집 우선입소와 관련한 역차별 논란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 오 시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지만, 상대적 불평등‧불공정 문제도 고려해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관련보도 : “다문화가정에 왜 양보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입소 앞두고 학부모 폭발”(10.22,SBS)
□ 따라서 29일 예산안 설명회 당시 발언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화답·호응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시의 정책 검토 취지와 방향을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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