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 이주비 융자사업은 HUG 이주비 보증지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26년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8.21. 09:12
「재건축 이주비 중복지원 막힌 이유는」 (2026.8.20.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 “서울시 이주비 융자와 HUG 이주비 보증지원 제도가 겹치면서 조합원이 두 재원을 동시에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서로 담보 1순위를 요구하다 보니 조합원이 두 재원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제도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는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HUG 보증을 통한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 등을 지원 하기 위한 보완적 목적의 사업으로, 제도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출 조건은 공공기금의 채권보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이 같은 구조는 서울시 이주비 융자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최대 500억원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확보한 예산은 220억원, 집행금액은 16억원에 그쳤다” 보도내용 관련
- 집행금액이 저조한 이유는 1차 융자신청 당시 다소 낮은 대출한도와 조합원 수 제한 등의 융자 조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 서울시는 융자한도 상향과 조합원 수 제한 조건 폐지 등 융자조건 완화를 통해 ’26년 7월까지 869억원의 2차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현재까지 109억원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 이주비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이주비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 이주비 융자와 HUG 이주비 보증지원 제도가 겹치면서 조합원이 두 재원을 동시에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서로 담보 1순위를 요구하다 보니 조합원이 두 재원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제도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는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HUG 보증을 통한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 등을 지원 하기 위한 보완적 목적의 사업으로, 제도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출 조건은 공공기금의 채권보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이 같은 구조는 서울시 이주비 융자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최대 500억원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확보한 예산은 220억원, 집행금액은 16억원에 그쳤다” 보도내용 관련
- 집행금액이 저조한 이유는 1차 융자신청 당시 다소 낮은 대출한도와 조합원 수 제한 등의 융자 조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 서울시는 융자한도 상향과 조합원 수 제한 조건 폐지 등 융자조건 완화를 통해 ’26년 7월까지 869억원의 2차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현재까지 109억원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 이주비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이주비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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