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천경자재단 도록 중 민간 출판사 유상판매분에 대해서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7.13. 09:10
「천경자 도록에 저작권료 부과 논란…"공익목적출판"vs"유상판매품" 」(2026.7.12.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족측 재단이 제작한 도록에 서울시가 1천만원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해 유족측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재단은 서울시에 해당 도록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 신청 시, 2,000부를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신청하였고 서울시는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2025.9.25)
- 하지만, 허가 후 스키라 출판사의 1,000부가 유상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유상판매분 1,000부에 대해서는‘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하였고, 천경자 재단의 비영리 목적의 1,000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유지하였습니다.
- 확인 결과, 천경자 재단은 서울시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판사 스키라(SKIRA)와 도록 제작·유통 계약을 체결(2024.7.5.)하였고, 해당 계약서상 인쇄 부수는 총 2,000부로 1,000부는 출판사(스키라)의 유상 판매용, 1,000부는 재단 자체 사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천경자 재단과 이탈리아 출판사 스키라(SKIRA) 간의 출판 계약서상, 도록에 수록되는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사항 및 책임은 '천경자재단'이 부담하도록 명시
□ “재단 측은 도록 상당수를 국내외 미술관·도서관 등에 기증하거나 관계자에게 무료로 배포했으며 재단이 직접 판매 수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저작권 이용 허가 시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조건으로 허가하였으나, 천경자 재단은‘이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미국 소재 천경자재단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도록 판매로 재단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 유통망을 보유한 출판사(스키라)를 통해 해외 미술관·박물관 등에 도록이 널리 배포될 경우, 향후 재단의 해외 전시·라이선스 계약, 출판 협력 등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재단 측에 저작권 표기 수정을 명령(2026.3.26)하였으나, 재단은 현재 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저작권료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전남 고흥군 등이 천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전에는 저작권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는 보도 관련
- 고흥군 특별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비영리 전시로 저작권료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 “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족측 재단이 제작한 도록에 서울시가 1천만원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해 유족측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재단은 서울시에 해당 도록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 신청 시, 2,000부를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신청하였고 서울시는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2025.9.25)
- 하지만, 허가 후 스키라 출판사의 1,000부가 유상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유상판매분 1,000부에 대해서는‘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하였고, 천경자 재단의 비영리 목적의 1,000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유지하였습니다.
- 확인 결과, 천경자 재단은 서울시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판사 스키라(SKIRA)와 도록 제작·유통 계약을 체결(2024.7.5.)하였고, 해당 계약서상 인쇄 부수는 총 2,000부로 1,000부는 출판사(스키라)의 유상 판매용, 1,000부는 재단 자체 사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천경자 재단과 이탈리아 출판사 스키라(SKIRA) 간의 출판 계약서상, 도록에 수록되는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사항 및 책임은 '천경자재단'이 부담하도록 명시
□ “재단 측은 도록 상당수를 국내외 미술관·도서관 등에 기증하거나 관계자에게 무료로 배포했으며 재단이 직접 판매 수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저작권 이용 허가 시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조건으로 허가하였으나, 천경자 재단은‘이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미국 소재 천경자재단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도록 판매로 재단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 유통망을 보유한 출판사(스키라)를 통해 해외 미술관·박물관 등에 도록이 널리 배포될 경우, 향후 재단의 해외 전시·라이선스 계약, 출판 협력 등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재단 측에 저작권 표기 수정을 명령(2026.3.26)하였으나, 재단은 현재 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저작권료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전남 고흥군 등이 천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전에는 저작권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는 보도 관련
- 고흥군 특별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비영리 전시로 저작권료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