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획기적 속도 개선을 통해 ’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5.04. 09:22
「서울 주택 인허가 62% 급감… 공급부족 더 심해진다」(2026.5.1,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올해 1분기 인허가 물량 감소가 중장기(3~5년 후)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도 내용 관련
'26년 1분기 인허가 물량이 지난 해 동 기간 대비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분기의 인허가 물량 감소만으로 중장기 주택공급 부족을 일반화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지난 해 1분기에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4,185호 등 대규모 인허가가 집중되면서 총 14,966호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인허가 감소폭이 수치적으로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 “올해 1분기 주택 유형별 아파트 공급이 가장 크게 줄었으며, 아파트는 인허가 이후 공사를 거쳐 입주까지 3~5년이 걸리므로 인허가 물량의 급격한 감소가 주택 공급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도 내용 관련
아파트의 주된 공급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써 실제 지난해 아파트 공급물량의 약 74%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현재의 인허가 물량 부족은 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지정 중단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실제 '11년부터 '20년까지 389곳(43만 호)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15년부터 '21년 3월까지 신규 재개발 지정은 단 2곳에 그쳤던 공백이 현재의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사업성과 속도 개선 및 과감한 규제철폐 등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끌고 있습니다.
'26.3월 현재, 190곳(27.2만호)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여 중장기적 주택공급기반을 구축하였고, 207곳*(17.1만호)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특히, 통합심의를 완료한 70곳*(3.4만호)이 곧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물량 포함
사업시행인가는 자치구 고유 사무이나,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구역지정 이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공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실질적인 공급 시그널인 ‘착공’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계획대로 추진중입니다.
□ 서울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인허가, 착공, 준공 등의 주요 건설 동향과 분양·미분양 현황, 입주예정 물량 등을 매월 상시 점검하여 주택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조합 직접설립 지원 ▲전자동의서 및 전자결의 도입 확대 ▲조합 이주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여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중장기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심과 주택 시장 안정 목표를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1분기 인허가 물량 감소가 중장기(3~5년 후)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도 내용 관련
'26년 1분기 인허가 물량이 지난 해 동 기간 대비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분기의 인허가 물량 감소만으로 중장기 주택공급 부족을 일반화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지난 해 1분기에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4,185호 등 대규모 인허가가 집중되면서 총 14,966호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인허가 감소폭이 수치적으로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 “올해 1분기 주택 유형별 아파트 공급이 가장 크게 줄었으며, 아파트는 인허가 이후 공사를 거쳐 입주까지 3~5년이 걸리므로 인허가 물량의 급격한 감소가 주택 공급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도 내용 관련
아파트의 주된 공급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써 실제 지난해 아파트 공급물량의 약 74%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현재의 인허가 물량 부족은 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지정 중단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실제 '11년부터 '20년까지 389곳(43만 호)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15년부터 '21년 3월까지 신규 재개발 지정은 단 2곳에 그쳤던 공백이 현재의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사업성과 속도 개선 및 과감한 규제철폐 등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끌고 있습니다.
'26.3월 현재, 190곳(27.2만호)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여 중장기적 주택공급기반을 구축하였고, 207곳*(17.1만호)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특히, 통합심의를 완료한 70곳*(3.4만호)이 곧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물량 포함
사업시행인가는 자치구 고유 사무이나,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구역지정 이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공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실질적인 공급 시그널인 ‘착공’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계획대로 추진중입니다.
□ 서울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인허가, 착공, 준공 등의 주요 건설 동향과 분양·미분양 현황, 입주예정 물량 등을 매월 상시 점검하여 주택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조합 직접설립 지원 ▲전자동의서 및 전자결의 도입 확대 ▲조합 이주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여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중장기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심과 주택 시장 안정 목표를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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