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2008년 남산케이블카 변경허가 시, 명시적인 법령 근거 없이 허가기간 제한 및 이익환수 조건을 부과할 수 없없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02. 1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삭도공업이 2008년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을 시 서울시가 허가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붙여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을 깰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가보니... 한파 속 탑승까지 1시간(2026.1.1, 한국일보)> 보도 관련
◆ “2008년 시에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시는 별다른 조건 없이 변경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허가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붙여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을 깰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내용 관련
- 2008년 38인승에서 48인승으로 시설변경허가를 신청 시, 서울시가 허가 기간 등 필요조건을 부여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법령에 허가 기간 제한 및 공공기여 등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허가 조건으로 부가 (부관)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 2008년 삭도궤도법 규정은 시설(변경) 허가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 허가된 남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허가 기간 제한, 재허가 조건 등의 부여는 궤도운송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 그간 서울시는 케이블카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허가권 환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총 5회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하였으며, 지난 12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삭도공업이 2008년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을 시 서울시가 허가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붙여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을 깰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가보니... 한파 속 탑승까지 1시간(2026.1.1, 한국일보)> 보도 관련
◆ “2008년 시에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시는 별다른 조건 없이 변경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허가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붙여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을 깰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내용 관련
- 2008년 38인승에서 48인승으로 시설변경허가를 신청 시, 서울시가 허가 기간 등 필요조건을 부여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법령에 허가 기간 제한 및 공공기여 등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허가 조건으로 부가 (부관)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 2008년 삭도궤도법 규정은 시설(변경) 허가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 허가된 남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허가 기간 제한, 재허가 조건 등의 부여는 궤도운송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 그간 서울시는 케이블카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허가권 환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총 5회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하였으며, 지난 12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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