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주택 활성화방안(8.19.)’에 따라 공공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21. 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현장에서 속도 저하와 조합 갈등, 공공 역할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며 제도 설계와 실행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3~4년이면 된다더니” 서울 모아주택 정비, 4곳 중 1곳이 ‘지연’(2025.11.19. 헤럴드경제)> 관련
◆ “준공된 사업지 32곳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 초기 사업지로, 평균 소요기간(조합설립인가~준공) 은 4년 2개월입니다.
- 22년1월 모아타운 제도 시행 후, 사업면적 확대 (평균 0.4만㎡→최대 4만㎡) 및 관리계획 절차가 신설되어, ‘모아주택 활성화방안(’25.8.19.)’에 따라 발표된 사업기간은 총 9년입니다.
◆ “공공시행자(LH‧SH) 방식은 주민 거부감과 사유재산 이슈로 인해 실제 추진사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는 보도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조합이 선호하는 공동사업시행(조합+SH·LH)의 경우 16곳에서 추진 중(‘23~)에 있으며 25년말 15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권리산정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준일로, 그 날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서울시는 신속한 공정관리를 위해 현장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공정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현장에서 속도 저하와 조합 갈등, 공공 역할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며 제도 설계와 실행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3~4년이면 된다더니” 서울 모아주택 정비, 4곳 중 1곳이 ‘지연’(2025.11.19. 헤럴드경제)> 관련
◆ “준공된 사업지 32곳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 초기 사업지로, 평균 소요기간(조합설립인가~준공) 은 4년 2개월입니다.
- 22년1월 모아타운 제도 시행 후, 사업면적 확대 (평균 0.4만㎡→최대 4만㎡) 및 관리계획 절차가 신설되어, ‘모아주택 활성화방안(’25.8.19.)’에 따라 발표된 사업기간은 총 9년입니다.
◆ “공공시행자(LH‧SH) 방식은 주민 거부감과 사유재산 이슈로 인해 실제 추진사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는 보도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조합이 선호하는 공동사업시행(조합+SH·LH)의 경우 16곳에서 추진 중(‘23~)에 있으며 25년말 15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권리산정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준일로, 그 날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서울시는 신속한 공정관리를 위해 현장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공정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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