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이민옥 시의원, ‘서울연구원 조정수당 일몰 무대책과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요구’」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19. 20:44
서울시청 본관
해당 고등법원의 결정은 일시적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 소송으로, 본안소송의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해당 고등법원의 결정은 (구)서울기술연구원 직원에게 서울연구원의 취업규칙 적용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다가오는 11월 28일에 본안소송 판결 결과가 나옴
◆ 그 간 가처분 소송 1심(’24.12.2.)과 노동청(’23.11.~’24.11.)에서는 조례에 의한 양 기관의 통합으로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왔음
◆ 조정수당은「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지급기한인 2년간 지급하고 일몰됨
※ 조정수당을 제외하고도 ’25년 기준, 서울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의 평균임금은 정부출연연구원의 101%이며 박사급은 105%로 추산됨
◆ 가처분 소송은 일시적 권리보전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2133-6745)
◆ 그 간 가처분 소송 1심(’24.12.2.)과 노동청(’23.11.~’24.11.)에서는 조례에 의한 양 기관의 통합으로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왔음
◆ 조정수당은「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지급기한인 2년간 지급하고 일몰됨
※ 조정수당을 제외하고도 ’25년 기준, 서울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의 평균임금은 정부출연연구원의 101%이며 박사급은 105%로 추산됨
◆ 가처분 소송은 일시적 권리보전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2133-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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