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헌인마을 개발, 도시개발 취지 위배”··· 오 시장 “즉시 감사 지시”」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19. 20:34
서울시청 본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개별환지에서 집단환지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이 개별환지에서 집단환지로 바뀌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헌인마을은 구역지정(’09.3.19.) 당시부터 환지방식이 변경된 적이 없으며 기존 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 줄 수 있도록 개별환지로 계획된 사항임.
◆ 헌인마을 개발이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지정됐음에도 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지를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과 관련하여
- ’22.6.3.환지계획인가에 따르면 환지받을 권리 면적 165㎡ 미만에 해당하는 현금청산자 외에 환지를 받지 못한 기존 토지소유자는 없음.
◆ 법령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토지를 10개 블록으로 쪼갰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며, 기 개발계획에도 대상지는 10개 블록으로 계획되어 있음.
◆ 블록 당 바닥면적이 3000㎡를 초과해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일반분양 대상임에도 편법적 임의분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
- 헌인마을의 건축물 용도 및 형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므로, 「건축물분양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법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음
◆ 시는 실시계획변경인가 비정상 추진 등 기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임.
※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2133-8494)
- 헌인마을은 구역지정(’09.3.19.) 당시부터 환지방식이 변경된 적이 없으며 기존 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 줄 수 있도록 개별환지로 계획된 사항임.
◆ 헌인마을 개발이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지정됐음에도 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지를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과 관련하여
- ’22.6.3.환지계획인가에 따르면 환지받을 권리 면적 165㎡ 미만에 해당하는 현금청산자 외에 환지를 받지 못한 기존 토지소유자는 없음.
◆ 법령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토지를 10개 블록으로 쪼갰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며, 기 개발계획에도 대상지는 10개 블록으로 계획되어 있음.
◆ 블록 당 바닥면적이 3000㎡를 초과해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일반분양 대상임에도 편법적 임의분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
- 헌인마을의 건축물 용도 및 형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므로, 「건축물분양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법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음
◆ 시는 실시계획변경인가 비정상 추진 등 기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임.
※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2133-849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