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오세훈, 서울시 채무 줄였다? “취임 후 3조 증가 눈속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2. 17:21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 채무 ’22년 이후 5,605억원 감소는 명백한 사실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 서울시 채무를 줄였다고 주장 했지만, 2021년 4월 취임 이후 서울시 채무는 3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ㅇ (2021) 2021년도 채무 증가를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린 것은 예산 편성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임
- ’21년도 채무액은 ’20년 말 ’21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됨
※ ’21년 본예산 기준 ’20년도 대비 2조 4천억 원 증가
ㅇ (2021.4월~2022) 시장 취임 이후부터 2022년도까지 채무가 증가한 주된 사유는 교통공사 채무 이관 8천억 원, 코로나19 지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임
- 교통공사 채무이관 8천억 원은 장기간 지하철 요금 동결로 인하여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통공사의 누적된 채무를 서울시로 이관한 것임
- 코로나19 지원 5천억 원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임
ㅇ (2023~현재) 서울시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매년 채무액을 줄여 ’24년까지 총 5,605억원을 감축하였음
※ ’23년도 △4,555억 원, ’24년도 △1,050억 원
◆ “2022년 이후 서울시 채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도, 도시철도 매출공채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ㅇ 건전한 채무관리는 채무를 최대한 상환하고 지방채의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연도별 증가하는 만기도래 채무 상환액에 대해 최대한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고 감축해온 것이야말로 서울시의 성과임
ㅇ ’22년부터 ’24년까지 도시철도 매출공채 발행 감소분 1,582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은 5,605억원의 서울시 채무를 감축하였으므로 도시철도 매출공채 발행 감소로 서울시 채무가 자동 감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133-6862)
ㅇ (2021) 2021년도 채무 증가를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린 것은 예산 편성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임
- ’21년도 채무액은 ’20년 말 ’21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됨
※ ’21년 본예산 기준 ’20년도 대비 2조 4천억 원 증가
ㅇ (2021.4월~2022) 시장 취임 이후부터 2022년도까지 채무가 증가한 주된 사유는 교통공사 채무 이관 8천억 원, 코로나19 지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임
- 교통공사 채무이관 8천억 원은 장기간 지하철 요금 동결로 인하여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통공사의 누적된 채무를 서울시로 이관한 것임
- 코로나19 지원 5천억 원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임
ㅇ (2023~현재) 서울시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매년 채무액을 줄여 ’24년까지 총 5,605억원을 감축하였음
※ ’23년도 △4,555억 원, ’24년도 △1,050억 원
◆ “2022년 이후 서울시 채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도, 도시철도 매출공채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ㅇ 건전한 채무관리는 채무를 최대한 상환하고 지방채의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연도별 증가하는 만기도래 채무 상환액에 대해 최대한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고 감축해온 것이야말로 서울시의 성과임
ㅇ ’22년부터 ’24년까지 도시철도 매출공채 발행 감소분 1,582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은 5,605억원의 서울시 채무를 감축하였으므로 도시철도 매출공채 발행 감소로 서울시 채무가 자동 감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133-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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