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서울 매입임대주택 4년 연속 줄어…예산집행도 50% 미달」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0. 12:42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임시장 시기보다 훨씬 많은 물량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하고,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내용 관련,
- 시는 연도별로 국토부의 승인된 공급계획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1년과 ’22년의 경우, 매입 단가가 높은 ‘공공전세’가 예산에 한시적으로 반영되었고, ’23년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님
-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21년 이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매입예산 대비 호당 매입가격이 현저히 높고, 매도자 기대가격 대비 감평가격이 낮아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임
◆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 보도내용 관련,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 하고 있으며,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전임시장 재임기간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서울시가 공공성을 외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2133-9576)
- 시는 연도별로 국토부의 승인된 공급계획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1년과 ’22년의 경우, 매입 단가가 높은 ‘공공전세’가 예산에 한시적으로 반영되었고, ’23년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님
-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21년 이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매입예산 대비 호당 매입가격이 현저히 높고, 매도자 기대가격 대비 감평가격이 낮아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임
◆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 보도내용 관련,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 하고 있으며,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전임시장 재임기간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서울시가 공공성을 외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2133-9576)
매입임대주택 예산, 계획 대비 실적 등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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