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말 바꾼 서울시에 뿔난 남산타운 리모델링 추진위｣, ｢“2000가구 건물주 서울시, 방관만” 7년째 리모델링 표류 ‘남산타운’ 호소｣ 등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2.17. 16:46
서울시청 본관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처음부터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市가 전환을 강요하며 말을 바꿨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은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은 외관 미화나 보행로 개선 등 환경을 개선하는 수선형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돼있다.”는 보도내용 관련,
- ｢남산타운 리모델링 시범단지 기본설계｣에 “분양주택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은 ‘수선형 리모델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없음.
- 남산타운아파트는 분양주택 35개동, 임대주택 7개동이 혼재된 하나의 주택단지로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현행 ｢주택법｣상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불가하며 ‘동별 리모델링’만 가능함.
◆ “추진위 측은 (…) "그러나 [서울시에서] 최근 동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라고 제시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2018. 4월 남산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였고, 이후 시범단지 선정, 주민설명회, 기본설계 수립용역 완료시까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됨.
- 이후 2023. 11월 주민들이 중구청에 신청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동의서, 사업계획서, 조합규약)에도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동별 리모델링’이 계획됨.
- 이와 같이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어 온 바, 최근 서울시가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을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동별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동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사실상 공동 공간인 주차장 개선이나 단지수 증가, 면적 확대 등 주거 개선도 불가하다.”는 보도내용 관련,
- ‘동별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가구수 증가, 면적확대 등 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주차장 개선 등 공용부분의 변경 역시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이미 안내한 바 있음.
◆ “추진위원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 "중구청은 임대 가구 소유자인 서울시 동의를 이유로 조합설립 신청을 반려했고, 서울시는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준공년도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서울 내 임대주택단지에 대해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및 품질 개선계획을 수립함(시장방침, ’22.4월).
- 남산타운 임대주택 7개동은 2002년에 준공되었고 노후도 역시 양호한 편으로 추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품질개선사업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2133-9576), 공동주택과(☎2133-7143)
- ｢남산타운 리모델링 시범단지 기본설계｣에 “분양주택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은 ‘수선형 리모델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없음.
- 남산타운아파트는 분양주택 35개동, 임대주택 7개동이 혼재된 하나의 주택단지로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현행 ｢주택법｣상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불가하며 ‘동별 리모델링’만 가능함.
◆ “추진위 측은 (…) "그러나 [서울시에서] 최근 동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라고 제시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2018. 4월 남산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였고, 이후 시범단지 선정, 주민설명회, 기본설계 수립용역 완료시까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됨.
- 이후 2023. 11월 주민들이 중구청에 신청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동의서, 사업계획서, 조합규약)에도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동별 리모델링’이 계획됨.
- 이와 같이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어 온 바, 최근 서울시가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을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동별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동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사실상 공동 공간인 주차장 개선이나 단지수 증가, 면적 확대 등 주거 개선도 불가하다.”는 보도내용 관련,
- ‘동별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가구수 증가, 면적확대 등 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주차장 개선 등 공용부분의 변경 역시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이미 안내한 바 있음.
◆ “추진위원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 "중구청은 임대 가구 소유자인 서울시 동의를 이유로 조합설립 신청을 반려했고, 서울시는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준공년도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서울 내 임대주택단지에 대해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및 품질 개선계획을 수립함(시장방침, ’22.4월).
- 남산타운 임대주택 7개동은 2002년에 준공되었고 노후도 역시 양호한 편으로 추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품질개선사업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2133-9576), 공동주택과(☎213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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